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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영상은 쏟아지는데 국내 팩트체크 인증기관은 단 2곳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예산 24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왜 중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빠르게 퍼지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팩트체크 기관은 사실상 2곳뿐입니다. 전 세계 72개국 145개 기관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합니다.
  • 핵심 숫자/일정: 국내 팩트체크의 중심이던 SNU팩트체크센터는 재정난으로 2024년 8월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 7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언론 단비뉴스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 IFCN 인증 기관은 JTBC와 단비뉴스 등 2곳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2개국 14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심 역할을 하던 곳도 사라졌습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2017년 출범해 약 7년간 주요 언론사들과 5000여 건의 팩트체크 기사를 축적하고 교육·인턴십 사업을 운영했지만, 재정난으로 2024년 8월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실확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사실확인 단체와 준비단체의 활동 및 IFCN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팩트체커 교육과 대국민 교육, 연구와 국제협력도 대상입니다.

숫자로 보는 팩트체크 생태계

항목 내용
국내 IFCN 인증 기관 2곳 (JTBC, 단비뉴스)
전 세계 IFCN 인증 기관 72개국 145개
투명성센터 내년 예산 24억2800만원
SNU팩트체크센터 2017년 출범, 5000여 건 축적, 2024년 8월 운영 중단
EU의 EFCSN 지원 올해 500만유로

배경 —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숙제

팩트체크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대응의 핵심 기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언론·학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에서도 팩트체크가 허위 정보에 대한 믿음을 줄이고 그 효과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부안의 방향은 정부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민간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방미통위의 지난해 정책연구에서도 규제와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데이터·교육·연구·국제 네트워크 같은 공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커질수록 독립성 논란도 따라옵니다. 팩트체크 대상에는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 주장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진위를 검증하면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NU팩트체크센터도 운영 중단 당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직접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른바 팔길이 원칙에 따라 주제 선정과 절차, 내용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과 단체의 편집 활동을 분리하고 IFCN 규정을 참고해 독립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집니다. EU는 유럽디지털미디어관측소(EDMO)를 통해 독립 팩트체커·연구자·언론이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올해 유럽팩트체킹표준네트워크(EFCSN)에 500만유로를 지원했습니다. OECD도 공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일반 이용자: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이 늘어나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는 원본 보도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검증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인증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합니다.
  • 언론·미디어 종사자: 투명성센터가 IFCN 인증 취득과 팩트체커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 검증 조직을 준비하는 곳에는 진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정부 규제와 플랫폼 책임만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 민간 검증 결과와의 연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FCN 인증이 왜 중요한가요?
A.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는 비당파성, 출처 투명성, 재정 투명성, 정정 정책 등을 심사해 인증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뢰 기준 역할을 합니다.

Q. 정부가 팩트체크를 직접 하는 건가요?
A. 아니라는 것이 방미통위의 설명입니다. 전담기관을 통해 민간 단체를 지원하되 주제 선정과 검증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구상입니다.

Q. SNU팩트체크센터는 다시 열리나요?
A. 2024년 8월 무기한 운영 중단 이후 재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단 사유는 재정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국회 예산 심의에서 투명성센터 예산 24억원의 확정 여부
  • 독립성 보장 장치의 구체적 설계 — 팔길이 원칙이 어떻게 제도화될지
  • 국내 IFCN 인증 기관이 늘어나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