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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원어치 철도 요구에 쓸 돈은 40조원 — 5차 국가철도망을 둘러싼 유치 경쟁

철도망 유치 경쟁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확정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국금융신문이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 왜 중요? 지자체가 건의한 철도사업은 약 300건, 총사업비 600조원 규모인 반면 신규 철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 핵심 숫자: 건의 사업 약 300건·600조원, 가용 재정 약 40조원, 계획 기간 2026~2035년.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을 종합한 결과 전국 지자체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철도사업은 약 300건, 총사업비 600조원 규모입니다. 반면 신규 철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요구와 재원의 격차가 15배에 이르는 셈이어서 상당수 사업이 계획 반영 단계부터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 철도 투자 방향과 신규 노선 등을 담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숫자로 보는 5차 철도망

항목 내용
계획 기간 2026~2035년
건의 사업 약 300건
총사업비 약 600조원
가용 재정 40조원 안팎
계획 성격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후속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논의된 개선 과제 철도 투자 총량 확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배분 비율 상향, 예타 제도 개선

배경 — 수도권 지자체의 총력전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사업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E 노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인천신항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을 부천 대장에서 계양을 거쳐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지난달에는 계양구 주민 등 7072명이 참여한 청원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D·E·F와 경기도가 제안한 GTX-G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힙니다.

광명시는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시민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에 맞춰 서울 서남권과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충북·경북의 13개 시·군은 충남 서산에서 천안과 청주공항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남북축 중심의 기존 철도망을 보완하고 충청·경북권을 동서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원을 늘리자는 목소리

사업 요구 규모와 재원 간 격차가 큰 만큼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는 철도 투자 총량 확대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배분 비율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계획 반영은 출발점일 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변수로 꼽힙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주요 업무지역 접근성이 개선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사업 추진이나 개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반영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성과 재원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규모 광역 철도망 신설은 물리적인 출퇴근 시간 단축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자체를 바꾸는 핵심 변수이므로 신규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도,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 주민: 계획 반영과 개통은 다른 단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를 거쳐야 하고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옮기려는 사람: 철도 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꼽히지만,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요구 600조원과 재정 40조원의 격차가 이번 경쟁의 배경입니다. 재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가요?
국가 철도 투자 방향과 신규 노선을 담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제5차 계획은 2026~2035년이 대상입니다.

Q. 계획에 들어가면 철도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성과 재원에 따라 착공 시점이 달라집니다.

Q. 얼마나 많은 사업이 신청됐나요?
약 300건, 총사업비 600조원 규모입니다. 가용 재정은 40조원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 확정 시점과 반영 노선.
  • 철도 투자 총량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논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