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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장 산재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 — 중대재해법 4년 반의 기록

산업재해 통계를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9월 23일 공개했습니다.
  • 왜 중요? 해당 기간 전국 중대재해 사망자는 2689명이었고, 경기도가 704명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 핵심 숫자: 건설업 사망자 1311명(48.8%),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785명(70.6%).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반 동안 전국 중대재해 사망자는 모두 26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04명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239명, 경남 237명, 서울 195명, 충남 188명 순이었습니다.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숫자로 보는 중대재해

항목 내용
기간 2022년~2026년 2분기
전국 사망자 2689명
경기 704명(26.2%)
2~5위 경북 239명, 경남 237명, 서울 195명, 충남 188명
건설업 1311명(48.8%)
제조업 766명(28.5%)
기타 업종 612명(22.8%)
50인(억) 미만 1577명(58.6%)
50인(억) 이상 1112명(41.4%)
대형 사업장 하청 비중 785명(70.6%)

배경 — 업종과 규모로 나눠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11명(48.8%)이 숨져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은 766명(28.5%), 기타 업종은 612명(22.8%)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1577명(58.6%)이 숨졌고, 50인(억)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1112명(41.4%)이 사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대형 사업장일수록 하청에 몰린다

대형 사업장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중이 특히 높았습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망자 1112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785명으로 70.6%에 달했습니다. 원청 소속 사망자는 327명(29.4%)이었습니다.

반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1577명 가운데 원청 소속이 1148명(72.8%), 하청 소속이 429명(27.2%)으로 정반대 구조였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이 하청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통계로 드러난 셈입니다.

건설사별로는 원청 단일 법인 기준 대우건설 현장에서 15명이 숨져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3명,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제이중공업 각각 11명, 포스코이앤씨·디엘이앤씨·롯데건설 각각 10명 순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건설·제조 현장 종사자: 건설업이 전체 사망자의 48.8%, 제조업이 28.5%입니다. 두 업종에서 전체의 77%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소속에 따라 위험 노출이 다르다는 통계입니다.

경기도 거주자와 지자체 관계자: 전국 사망자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인(억)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규모를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통계에서는 50인(억)을 경계로 구분했습니다.

Q. 경기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자료는 지역별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원인 분석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에서는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짚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선됐나요?
박해철 의원은 대기업 사업장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점을 들어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통계인가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받아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둘러싼 제도 논의.
  • 하청 노동자 사망 비중의 변화 추이.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