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이 15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4-1로 이겼습니다.
• 왜 중요? 와일드카드로 뽑힌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조 1위로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잡았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4-1 승리, 엄지성 전반 해트트릭, 경기장 도착 예정보다 3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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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천연보호구역인 제주 마라도와 독도에서 집쥐(시궁쥐)를 방제하면서, 잡은 개체를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포획틀 안에서 굶어 죽도록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일보가 16일 보도했습니다.
• 왜 중요? 담당 기관들은 보호 대상 조류와 생태계 보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익사와 아사가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마라도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3775만원을 들여 526마리 포획, 독도 올해 방제 예산 9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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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무슨 일? 한국IPTV방송협회가 15일 연 기자 설명회에서 35년 넘게 그대로인 방송 시청률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왜 중요? 지금의 시청률은 약 4000가구 표본으로 계산합니다. 채널이 수백 개로 늘고 OTT와 유튜브로 시청자가 흩어진 상황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표본 약 4000가구, 시청률 0%로 잡힌 채널 85개(306개 중 27.7%), 대안으로 제시된 IPTV 셋톱박스 약 180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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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무슨 일? 한국이 참여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의 기간이 당초 13년에서 30년으로 늘고, 한국이 부담하는 사업비도 7566억원에서 2조9495억원으로 약 4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왜 중요? 늘어난 비용의 대부분은 현금 분담금입니다. 1430억원이던 현금 분담금이 1조9657억원으로 약 14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료를 쓰는 본격 운전은 2039년에야 시작됩니다.
• 핵심 숫자/일정: 사업 기간 2004~2034년, 한국 분담률 9.09%, 본격 운전 20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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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EU 아동 법안(EU Kids Act)을 17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왜 중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챗봇까지 연령에 따라 이용을 제한합니다. 초안대로 입법되면 EU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 핵심 숫자/일정: 자율 계정 최소 연령 15세, 3세 미만 접근 불가, 위반 기업에 연매출 최대 6%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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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이탈리아가 45년간 이어진 탈원전 기조를 접고 2035년 무렵 원전 재가동을 추진합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에너지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 왜 중요?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를 계기로 원전에서 손을 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과 유럽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이 정책을 되돌리는 배경이 됐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마지막 원전 폐쇄 1990년, 재가동 목표 2034~2035년, 중심은 소형모듈원자로(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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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의 연간 수급액이 2013년 41만원에서 2023년 163만원으로 299.7%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공개한 연구 결과입니다.
• 왜 중요? 노인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는 동안, 자녀 등에게 받는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후를 가족이 아니라 제도가 떠받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동시 수급액 41만원→163만원, 노인 총소득 774만원→1388만원,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의 총소득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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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부모를 장기간 모시고 살던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원을 빼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근거합니다.
• 왜 중요? 집값이 오르면서 부모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한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동거 기간 10년 이상, 공제 한도 6억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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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입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장치가 없어, 2년간 본전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시행 2027년 1월 1일,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과세 대상 132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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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새벽 1시 50분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 왜 중요?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갈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임금 인상률 3.2%(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음), 통상임금 기준시간 노조 176시간 대 사측 209시간, 합의 시각 새벽 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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