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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예상보다 63조원 더 걷힌다 — 반도체 두 회사가 바꾼 나라 살림

초과세수 63조원 재추계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추경 당시 전망(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습니다.
  • 왜 중요? 몇 년간 이어진 ‘세수 펑크’가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35조원, 소득세가 15조원 넘게 더 걷힙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갈립니다.
  • 핵심 숫자/일정: 초과세수 63조2000억원, 세수 오차율 15.2%(역대 5번째), 법인세 136조4000억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전망 638조원.

무슨 일이 있었나

재정경제부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입니다. 4월 추경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390조2000억원)보다는 88조4000억원 많습니다. 추경 예산 기준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습니다.

세수 전망을 끌어올린 것은 법인세입니다.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가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 638조원으로 계속 상향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목별 변화

세목 추경 전망 재추계 차이
국세수입 합계 415조4000억원 478조6000억원 +63조2000억원
법인세 101조3000억원 136조4000억원 +35조1000억원
소득세 136조8000억원 152조4000억원 +15조6000억원
증권거래세 — 12조4000억원 +1조9000억원
농어촌특별세 — 20조3000억원 +6조7000억원

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도 반도체와 이어집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증가와 특별배당 등이 반영됐습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는 증시 활황 영향입니다.

63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정부가 초과세수의 용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 규모(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를 더하면 200조원이 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투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오르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초과세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올라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4월 추경에서 세입을 25조2000억원 늘려 잡고도 국가채무 상환에는 1조원만 반영했다며, 더 걷힌 세금은 나랏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주재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채 발행 축소는 미래대응기금 발표 때 이미 내놨던 계획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날 ‘2027년 NABO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2.0%)보다 1.5%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3.3%)이나 한국개발연구원(3.2%)보다 높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해서 개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세수는 대부분 법인세와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증권거래세에서 나왔습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을 기다린다면 대통령이 초과세수 투입 의사를 밝힌 3대 분야입니다. 구체적 사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채·금리를 지켜본다면 정부는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발행이 줄면 시장 금리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이미 계획된 조치라는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세수의 반도체 의존입니다. 법인세 증가분 35조원의 대부분이 두 회사에서 나왔다면,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 세수도 함께 꺾입니다. 이번 재추계는 호황의 크기를 보여 주는 동시에 그 위험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수 오차율 15.2%는 큰 건가요?
A. 역대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추경 때 예상한 것보다 15%나 더 걷힌다는 뜻으로, 전망이 크게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Q. 미래대응기금이 뭔가요?
A.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기금입니다.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 용처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Q. 나랏빚 상환에 쓰면 안 되나요?
A.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정부가 초과세수 용처를 공식 발표하는 시점과 내용입니다. 둘째, 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채금리가 안정되는지입니다. 셋째, 반도체 두 회사의 3분기 실적이 638조원 전망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세수 전망의 근거가 이 숫자에 걸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