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15세 미만 SNS 계정을 막는다 — 게임·앱스토어·AI 챗봇까지 연령 제한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EU 아동 법안(EU Kids Act)을 17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왜 중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챗봇까지 연령에 따라 이용을 제한합니다. 초안대로 입법되면 EU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 핵심 숫자/일정: 자율 계정 최소 연령 15세, 3세 미만 접근 불가, 위반 기업에 연매출 최대 6% 벌금.

무슨 일이 있었나

로이터통신 등이 14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헨나 비르쿠넨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17일 이 법안을 발표합니다.

적용 대상은 넓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물론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까지 포함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챗GPT 같은 주요 서비스도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나이에 따라 계정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독 없이 쓸 수 있는 자율 계정은 15세 이상만 만들 수 있습니다. 1314세 아동은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부모에게 입문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계정은 부모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연락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3세 미만은 아예 소셜미디어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책임도 커집니다.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앱을 내려받기 전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연령의 아동이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플랫폼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EU 아동 법안

나이	허용되는 이용 방식
15세 이상	부모 감독 없는 자율 계정 개설 가능
13~14세	부모가 개설한 입문 계정만 가능(연락 대상·이용 시간 제한)
3~12세	계정을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
3세 미만	소셜미디어 관련 서비스 접근 불가

항목	내용
공개 시점	17일(현지시간), 집행위원장·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 발표
적용 서비스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챗봇
기업 의무	중독성 알고리즘·유해 콘텐츠 차단, 부모 통제 도구 제공, 연령 확인 강화
제재	연간 매출액의 최대 6% 벌금
다음 절차	앞으로 수개월간 27개 회원국과 논의(입법 시기 미정)

배경 — 호주가 먼저 열었던 문

EU의 이번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호주가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EU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초안대로 입법되면 EU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EU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27개 회원국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입법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규제 대상에 AI 챗봇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아동이 쓰는 서비스 목록에 대화형 AI가 포함된 것은 챗봇이 이미 청소년의 일상적인 도구가 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연령 확인을 계정 개설 단계뿐 아니라 앱 내려받기 단계에서도 요구한다는 점에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유럽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가정: 입법이 되면 자녀의 계정 개설 방식이 달라집니다. 13~14세는 부모가 만든 계정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12세 이하는 부모가 계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내 부모: 한국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호주에 이어 EU까지 연령 제한에 나서면서, 플랫폼들이 전 세계 공통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게임 업계: 연령 확인과 부모 통제 도구를 갖추지 못하면 연매출의 최대 6%라는 큰 벌금이 걸립니다. EU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대응 체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세 미만은 SNS를 아예 못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 감독 없이 쓰는 자율 계정의 최소 연령이 15세이고, 1314세는 부모가 만든 입문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2세는 부모가 계정을 관리하고 3세 미만만 접근이 막힙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7일 법안이 공개된 뒤 앞으로 수개월 동안 27개 회원국과 논의를 거칩니다.

Q. 챗GPT 같은 AI 챗봇도 포함인가요?
네. 법안은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와 함께 AI 대화형 챗봇도 연령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7일 공개되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회원국들의 반응.
• 연령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하는지(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
• 호주와 EU의 규제가 다른 나라의 정책 논의로 번지는지.

참고 자료

• 동아일보 - EU, 15세미만 SNS-온라인게임-AI챗봇 이용 제한한다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