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9월 16일 총파업 예고 — 쟁점은 숫자 176 대 209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예고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서울시버스노조가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9월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면 출퇴근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시간(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9월 9일 1차, 9월 15일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고, 2차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이튿날인 16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28일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3일 지부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달 9일과 15일 두 차례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2차 회의에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인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수당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누는 시간이 작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은 올라갑니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인정한 176시간을 이행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2025년 2월부터 소급하는 안, 그리고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번 협상

항목 내용
파업 예고일 9월 16일 첫차부터
조정회의 9월 9일(1차)·15일(2차) — 결렬 시 이튿날 파업
교섭 경과 3월부터 9차례, 8월 28일 최종 결렬
노조 요구 통상임금 기준시간 176시간 이행 + 체불임금 지급
사측 제시 209시간으로 변경(2025년 2월 소급),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노조가 든 비교 사례 준공영제 시행 타 지자체 올해 5%대 임금인상 합의

배경 — 176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운수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 10건의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사측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쪽, 노조는 이미 나온 대법원 판단을 지금 적용하라는 쪽입니다.

노조는 준공영제(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가 올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며, 서울시 버스 사업주들이 이윤과 배당금을 챙기면서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시민 세금을 불필요한 이자와 손해배상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점곤 위원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각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서울 시내버스 출퇴근 이용자: 조정이 결렬되면 9월 16일 첫차부터 운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과거 파업 때는 지하철 연장 운행, 무료 셔틀 등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됐습니다. 15일 밤 서울시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하교·통근 시간이 촘촘한 가정: 파업 여부가 15일 조정 결과에 달려 있어 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대체 노선(지하철·마을버스)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버스 기사·운수 종사자: 통상임금 기준시간 변경은 수당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측 제시안에는 상여금·명절수당 폐지가 포함돼 있어 실질임금 변동 폭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업이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아닙니다. 9월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은 없습니다. 결렬될 경우에만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Q. 176시간과 209시간은 왜 차이가 나나요?
A.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주말 시간) 등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한 통상적 계산값이고, 176시간은 이를 제외한 실근로 기준에 가깝습니다.

Q. 준공영제인데 왜 노사가 다투나요?
A. 준공영제에서도 임금 교섭 당사자는 버스 회사와 노조입니다. 다만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가 서울시의 역할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9월 9일·15일 서울지노위 조정회의 결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
  • 파업 시 서울시의 비상수송대책 발표 내용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