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세종으로 간다 — 남아 있던 부처들의 이사 시작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정부가 3일, 수도권에 남아 있던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왜 중요? 2012~2021년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겼지만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등은 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예외를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목표입니다. 지방 혁신도시로 옮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올해 4분기 중 확정 발표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공식화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은 43곳입니다. 그러나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일부는 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돼 서울과 과천 청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깁니다. 경찰청 본청과 중수청, 공소청은 세종에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제외기관을 명시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정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전 로드맵

항목	내용
기존 이전 기관	2012~2021년 43곳
1차 이전(내년 상반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청사 신축 후 이전	경찰청 본청, 중수청, 공소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완공 목표
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완공 목표
외교·통일·국방	대통령실·국회 건립 시기에 맞춰 이전 검토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350여 곳, 올해 4분기 중 확정 발표

배경 — 왜 지금, 그리고 무엇이 남았나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중앙부처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다만 외교·안보·법무 등 일부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일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처럼 상대적으로 이전 부담이 적고 효과가 큰 부처를 먼저 옮기고, 외교·통일·국방 기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즉 국정의 두 축인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에 자리를 잡는 시점에 맞춰 나머지 부처가 따라가는 순서입니다.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종시는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에 나서는 한편, 부처 이전에 필요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해 주는 것이 국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국회입니다. 이전 제외기관을 규정한 현행 법을 고쳐야 이번 계획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옮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해당 부처 공무원·가족: 내년 상반기 이전이면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거·자녀 학교 문제를 두고 세종시의 정주 여건 대책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종시 거주자·부동산 관심층: 대규모 인력 유입은 주택·상권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확정 시기와 실제 인원은 아직 법 개정과 고시 절차에 달려 있어, 발표된 일정만 근거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 서울 도심 상권 관계자: 정부서울청사·과천청사 인근 상권은 상주 인원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 법무·성평등 관련 대면 민원 창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 시점에 맞춰 각 부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실제로 옮기나요?
A.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입니다. 다만 법 개정과 이전계획 변경 고시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교부와 국방부도 세종으로 가나요?
A. 이번 1차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Q.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인가요?
A. 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별도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올해 4분기 중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이전 제외기관을 규정한 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 확정될 구체적 대상 기관·시기
• 올해 4분기 발표 예정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이전 명단

참고 자료

• KBS - 법무부·성평등부 세종시로…행정수도 완성 재확인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