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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씨티 등 21개 은행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 한국만 빠진 이유

글로벌 은행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도이체방크 등 21개 글로벌 금융사가 지난 1일(현지시간) 올해 하반기 발행 법인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 북미·유럽은 물론 아시아(일본 MUFG)·중동·아프리카 금융사까지 참여했지만 한국 금융사는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핵심 숫자/일정: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10개사로 출발해 1년도 안 돼 21개사로 두 배 넘게 커졌습니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이상 논의가 공전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은행들이 뭉쳐 직접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이 큰 일반 코인과 달리 결제·송금 수단으로 쓰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지역별 참여 현황을 보면 북미에서 골드만삭스·BofA·씨티 등 10개사, 유럽에서 도이체방크·UBS·산탄데르 등 8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서는 각각 일본 미쓰비시UFJ(MUFG), 아랍에미리트 시리우스인터내셔널,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뱅크가 한 곳씩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대표 자리는 일본 은행이 가져갔고 한국 금융사는 없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달러에 이어 유로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주요 7개국(G7)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스페인 BBVA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키발리스도 올해 안에 유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예상됩니다.

숫자로 보는 스테이블코인 판도

항목 내용
참여 금융사 21개사 (지난해 10월 10개사에서 확대)
발행 일정 올해 하반기 법인 설립 → 내년 상반기 달러 코인 발행
지역 구성 북미 10곳, 유럽 8곳, 아시아·중동·아프리카 각 1곳
아시아 대표 일본 MUFG (한국 금융사 없음)
현 시장 구조 비금융사 테더·서클이 시가총액 80% 이상 차지
한국 상황 디지털자산기본법 1년 이상 논의 공전

배경 — 은행들이 직접 나선 이유, 그리고 한국의 공백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와 서클 같은 비금융사가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양분해 왔습니다. 은행들이 직접 발행에 나선 것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온체인 금융, 즉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이뤄지는 거래입니다. 기존 SWIFT 기반 해외 송금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 시차가 생기고 수수료가 높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은 실시간 운영과 즉시 결제가 가능한데, 이때 결제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에서 사고팔더라도 대금 송금을 기존 은행 계좌로 따로 처리하면 속도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를 끝내려면 전용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제도화도 은행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율할 예정이고, 이로써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규제 적용 단계에 들어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자금결제법 하위 부령을 시행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사실상 허용했고, 영국도 같은 시기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이상 논의가 멈춰 있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법적 기준과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어서 제도권에서 정산·처리가 어렵고, 법인 실명계좌도 허용되지 않아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기업이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원화 기반 결제 수단이 없으면 무역이나 온체인 상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돼 통화 주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시장과의 연결고리도 거론됩니다. 미국은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달러와 단기 국채를 시가총액과 1대1로 보유해야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한국 단기 국채를 준비금으로 두게 설계하면 단기채 시장에 구조적 수요자가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해외 송금·수출입 사업자: 글로벌 은행들이 실시간 결제망을 깔면 국제 송금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만 한국은 제도 공백으로 당분간 이 인프라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자: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시장 신뢰도와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행 전 단계이며, 특정 자산의 투자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일반 소비자: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결제·송금 서비스의 기반 기술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 논의를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뭐가 다른가요?
A. 비트코인은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자산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결제·송금 수단으로 쓰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Q. 왜 한국 은행은 참여할 수 없나요?
A. 미국·유럽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요건을 갖췄지만, 한국은 이를 규율하는 법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A. 온체인 거래에서 원화 기반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발행 요건·준비금 규제 등 세부 설계가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국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여부와 처리 시기
  • 21개사 컨소시엄의 발행 법인 설립과 내년 상반기 달러 코인 출시
  • 유로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키발리스의 연내 출시 일정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