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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일 청년들 자유롭게 오가며 일해야 더 큰 기회 온다"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30일 “한일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일해야 더 큰 기회가 온다“며 양국 청년 인재의 노동시장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 맥락은? 최 회장이 수년째 다듬어 온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의 연장선입니다. 에너지·AI·저출산 대응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해 왔고, 올해 4월에는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왜 중요? 무역을 넘어 노동·인구 문제까지 함께 풀자는 민간 주도 제안으로, 인구 감소라는 같은 숙제를 안은 두 나라의 협력 모델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무슨 말을 했나 — “무역만으로는 부족하다”

최 회장의 제안은 명확합니다. 한일 청년들이 비자·자격 등의 장벽 없이 상대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어야 양국 모두에 더 큰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간 “한일 교역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 무역만으로는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며 “경제공동체를 만들면 사회적 비용과 경제 안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도쿄 닛케이포럼에서는 에너지·AI·저출산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연대 상설 플랫폼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플랫폼의 첫 단추로 ‘사람의 이동’을 지목한 셈입니다.

3대 협력 분야 — 에너지·AI·저출산

최 회장이 제시해 온 협력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 에너지 — 양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LNG 공동 구매,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공동 투자로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 AI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일이 데이터센터·반도체·AI 인재를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 저출산 — 올해 4월 출범한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실행 조직입니다. 양국 주요 기업·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육아 환경,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연구하고 실천 모델을 만드는 민간 협의체입니다.

현실의 벽 — 쉽지 않은 과제들

구상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청년 노동시장 개방은 비자 제도, 자격 상호 인정, 연금·보험 통산 같은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여론이 출렁일 때마다 민간 협력이 함께 흔들려 온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양국 모두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한국)이거나 인구 감소가 본격화(일본)된 상황이라, 인구 문제에서만큼은 협력의 실익이 명확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내놓을 첫 실천 모델의 내용
  • 청년 인력 교류 관련 양국 정부(법무부·외무성) 차원의 제도 논의 착수 여부
  • 닛케이포럼에서 제안된 상설 플랫폼의 구체화
  • 재계 차원의 후속 행보 —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행사와 맞물릴 가능성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