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절반을 다른 곳에서 사 온다 — 2035년까지 중동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원유와 광물 비축을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산업통상부가 9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왜 중요? 중동 전쟁으로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몰린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판단에서 나온 첫 범정부 중장기 계획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2035년까지 원유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 석유 비축시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추가, 핵심광물 비축 최대 365일분.

무슨 일이 있었나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자원안보 기본계획

항목 내용
확정 시점 2026년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
근거 법률 국가자원안보특별법(지난해 2월 시행)
원유 목표 2035년까지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
석유 비축시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신규 확보
핵심광물 관리 대상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
신규 지정 희토류 10종 포함 13종
비축 품목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
비축 목표 현행 180일에서 최대 365일
신설 개념 국가총가용재고, 자원안보기금

배경 — 원유와 천연가스를 어떻게 나누나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도입 지역과 운송 경로, 도입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도 함께 늘립니다.

석유 비축시설은 대폭 확충합니다. 2014년 시작된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별도의 시설 증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확충된 시설을 활용해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기존 연료유뿐 아니라 비상시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나프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핵심광물은 종류와 기간을 함께 늘린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납니다.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지정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가 커지는 데 맞춰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합니다.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물은 비축 목표를 현행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높이고, 광종별 수급 위험에 따라 비축 일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공공 비축 외에 민간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를 포함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새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과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기름값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 이번 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구조 조정입니다. 당장의 유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책이 아니라 공급이 끊길 위험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도체·배터리 업계 종사자: 희토류를 포함한 13종이 핵심광물로 새로 지정되고 비축 품목이 29종으로 늘어납니다. 비축 일수도 광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세금과 재정에 관심 있는 사람: 자원안보기금이 신설되고 석유 비축시설 확충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원유를 한 지역에서 몰아서 사 오는 비중을 절반 아래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도입 지역과 운송 경로, 도입 방식을 함께 다변화합니다.

Q. 비축 일수를 365일까지 늘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공급이 끊겨도 1년치를 쓸 수 있도록 쌓아 둔다는 뜻입니다. 모든 광물이 아니라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물에 적용되며, 광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콘덴세이트는 왜 확보하나요?
비상시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나프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의 부지 선정과 착공 일정.
  • 신설되는 자원안보기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