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땐 최대 10년 응시 제한 — 전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하고 수·차석 점수 의무 공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왜 주목?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 핵심 대책: 국가기술자격 541종의 응시 제한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문자격 37종의 수·차석 합격자 점수를 의무 공개하며, 모든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도입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세무사), 국토교통부(감정평가사), 관세청(관세사), 지식재산처(변리사) 등 관계부처와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보도된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확정된 법령 개정이나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등 AI 커닝 대책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개선 방안

구분 내용
국가기술자격 541종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정보처리기사·전기기사 등)
공단 시행 국가전문자격 37종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 연장, 형사처벌 근거 마련 (세무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다른 기관 운영 자격은 추후 범부처 논의
수·차석 점수 전문자격 37종은 의무 공개로 전환, 평균·과목별 득점 분포 공개도 검토
전파탐지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 내년 3월경 개발 완료 예정, 모든 시험장 도입
감독 인력 10월 25일부터 투입된 ‘AI 인스펙터’를 전문 인력으로 육성, 적발 시 인센티브 검토

시험장 대책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감독관이 수험생의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한 뒤 실제 전원이 꺼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는 절차도 추진합니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사후 검증을 강화합니다. 공단 자체 시험장은 물론 외부 임차 시험장에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합격자 발표 전에는 특이한 점수 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할 계획입니다. 전파탐지기는 개발이 끝나야 도입할 수 있어 올해 시험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부정행위 98명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19일 치러진 수능 시험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부정행위자가 98명 나왔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거나 신발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초소형 카메라와 태블릿PC까지 가진 수험생도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부는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일부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전수조사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송은 변호사 인터뷰 형식이어서 이들이 받을 처벌 수위나 수사 결과는 보도에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연합뉴스TV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자수한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2차 출석했고, 1차 출석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며, 혐의와 처벌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보도된 범위만 언급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자격시험 수험생: 응시 제한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부정행위의 대가가 훨씬 커집니다. 시험장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취득 후 업무를 하는 사람: 수·차석 점수 공개와 사후 검증 강화로 합격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일반 독자: 시험 부정행위가 AI와 초소형 장비로 고도화되면서 시험장 감독도 전파 탐지 같은 기술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용어 풀이

  • 국가기술자격: 정보처리기사·전기기사처럼 산업 현장의 기술·기능을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 국가전문자격: 세무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처럼 전문 직무를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 전파탐지기: 시험장에서 숨겨진 전자기기가 내는 전파를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 AI 인스펙터: AI 부정행위를 전담해 살피는 감독관을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응시 제한이 모든 자격시험에 적용되나요?
A. 국가기술자격 541종은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공단이 시행하는 전문자격 37종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며, 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은 추후 논의합니다.

Q. 수·차석 점수는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A. 전문자격 37종을 의무 공개로 전환한다고만 보도됐고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전파탐지기는 언제 쓰이나요?
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이며 내년 3월경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응시 제한 상향과 형사처벌 근거를 위한 법령 개정 일정
  • 전파탐지기 개발 완료와 시험장 도입
  • 수능·자격시험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