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돈이 10년 새 4배로 — 그래도 기초연금만 받으면 연 840만원

노후 소득 구성 변화를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의 연간 수급액이 2013년 41만원에서 2023년 163만원으로 299.7%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공개한 연구 결과입니다.
  • 왜 중요? 노인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는 동안, 자녀 등에게 받는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후를 가족이 아니라 제도가 떠받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동시 수급액 41만원→163만원, 노인 총소득 774만원→1388만원,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의 총소득 840만원.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연금연구원이 낸 연금이슈와 동향분석 제121호에는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노인의 소득 현황과 구성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격년으로 모두 6개 연도의 패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3802명, 2023년 3712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 774만원에서 2023년 1388만원으로 약 79.2% 늘었습니다. 소득 항목별로 보면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동시 수급액입니다. 연간 41만원에서 163만원으로 299.7%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단독은 27만원에서 73만원으로 177.5%, 기초연금은 5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56.2% 늘었습니다. 기타 공적이전은 22만원에서 48만원으로 117.4%,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은 261만원에서 515만원으로 97%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게 늘어난 항목은 사적이전 소득입니다. 자녀 등에게 받는 이 소득은 161만원에서 168만원으로 3.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숫자로 보는 노인 소득의 10년

소득 항목 2013년 2023년 증가율
총소득 774만원 1388만원 79.2%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 41만원 163만원 299.7%
국민연금 27만원 73만원 177.5%
기초연금 59만원 152만원 156.2%
기타 공적이전 22만원 48만원 117.4%
근로사업 261만원 515만원 97%
사적이전 161만원 168만원 3.9%

소득 구성의 비중도 달라졌습니다.

항목 2013년 비중 2023년 비중
근로사업 37.1%
사적이전 20.9% 12.1%
동시 수급 5.3% 11.8%
기초연금 11%
직역연금 10.1%
부동산(임대) 10% 6.9%
국민연금 5.4%
금융소득 2.6% 2%

배경 — 가족이 주던 돈이 제도로 옮겨갔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었고, 여기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겹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 많아졌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자녀에게 받는 돈의 비중은 20.9%에서 12.1%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비중도 10%에서 6.9%로, 금융소득은 2.6%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동시 수급의 비중은 5.3%에서 11.8%로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의 총소득은 840만원으로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나 동시 수급자보다 가장 낮았습니다. 이들의 총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 달해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적연금을 함께 받는 집단보다 소득이 낮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국민연금 성숙과 고령화로 동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만 받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소득 하위 30%에게 3만원을 더 주고,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추가로 지급하며, 45%를 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를 깎던 감액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사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형태가 점점 일반적인 노후 소득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연금의 수급 요건과 시기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노인 가구: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의 총소득은 연 84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기초연금 의존도는 38.1%였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소득 하위 30%에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어서, 실제 체감 변화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부모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자녀: 노인 소득에서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20.9%에서 12.1%로 줄었습니다. 가족이 부담하던 몫이 제도로 옮겨가는 흐름이지만, 공적연금이 적은 가구에서는 여전히 자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집단을 따로 분류해 분석했고, 이 집단의 연간 수급액이 10년 사이 41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늘었습니다.

Q. 노인의 소득에서 가장 큰 몫은 무엇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이 37.1%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사적이전 12.1%, 동시 수급 11.8%, 기초연금 11% 순입니다.

Q.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됩니다. 2027년 개편안에는 소득 하위 계층에 더 주고 상위 계층은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어떻게 확정되는지.
  • 기초연금만 받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
  •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계속 37%대를 유지하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