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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벨 신고 100건 중 95건이 오신고 — 47.8억 원을 쓰고 남은 질문들

휴대용 안심벨과 신고 통계를 표현한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오마이뉴스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용 안심벨을 통한 신고 가운데 2025년 94.4%, 2026년 7월까지 95.5%가 오신고·오작동이었습니다.
  • 왜 중요? 서울시는 2024년부터 매년 5만 대씩 3년간 15만 대를 배포했고, 집행액은 47.8억 원(편성액 70.5억 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 초등학생 36만 명 전원에게 ‘초등안심벨’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하반기 5만 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실제로 안심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해 범죄 상황이 해결된 사례는 2025년 2건, 2026년 7월까지 12건. 경찰 출동 건수는 2024년 4건, 2025년 11건, 2026년 7월까지 36건.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 안심벨은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에서 긴급 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며 경찰에 긴급 신고가 들어가는 기기입니다. 시작은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2024년 첫 물량 2만 대는 열흘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첫날 100분 만에 동이 났고, 서울시는 그해 3만 개를 추가 제작했습니다.

배포는 확실히 성공적이었습니다. 3년간 15만 대 중 14만9699대가 무료, 301대가 자부담(올해 2월 신청분부터 7000원 유료 공급)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직전 사업인 ‘지키미’ 1만 대를 더하면 총 16만 대입니다.

문제는 배포 이후입니다. 서울시는 8월 초 소상공인 안심벨 홍보자료에서 2024년 도입 이후 안심벨을 통한 신고가 총 2891건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 수치의 대부분이 오신고·오작동이었습니다. 2025년 94.4%, 2026년 7월까지 95.5%입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자료상 2026년 7월 31일까지 신고 합계는 2787건으로, 시가 홍보자료에서 밝힌 수치와 집계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테스트 및 이용자 오류 등으로 인한 오신고는 2024년 110건, 2025년 630건, 2026년 7월까지 1391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신고 통계 624건 중 오신고·오작동·경찰 출동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은 건이 482건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4년 사업이 처음 시작돼 CCTV 관제센터 관제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구분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기 자체 결함으로 분류된 오작동은 2024년 28건, 2025년 24건, 2026년 7월까지 13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즉 기기 불량보다 사용자 오조작·미숙에서 비롯된 신고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는 안심벨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오신고(테스트·이용자 오류 등) 110건 630건 1391건
오작동(기기 결함) 28건 24건 13건
경찰 출동 4건 11건 36건
범죄 상황 해결 사례 자료 미제시 2건 12건
고장 신고 87건 101건 61건
오신고·오작동 비율 - 94.4% 95.5%
사업 규모 수치
3년간 배포 15만 대(무료 14만9699대 + 자부담 301대)
집행액 / 편성액 47.8억 원 / 70.5억 원
직전 사업 ‘지키미’ 1만 대, 예산 5억 원
초등안심벨 대상 서울 초등학생 36만 명 전원

배경 —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

숫자만 보면 부정적으로 읽히지만, 기기가 제 역할을 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용자가 안심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하고 범죄 상황이 해결된 사례는 2025년 2건, 2026년 7월까지 12건 집계됐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주거 침입 미수 등으로 신고가 이뤄져 경찰이 출동한 뒤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접근 금지 처리가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기기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 근거인 조례는 범죄피해자·범죄피해 우려자·사회안전약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경찰청·성폭력피해지원시설 등에 배부했다고 밝힌 ‘특별공급’ 1만9497개 중 어느 기관에 몇 개가 갔는지 명시된 것은 5872개뿐이고 나머지 1만3625개는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간호사, 귀가 스카우트 요원, 중고등학교·대학교 학생 등에게 배부됐고 경찰서에서 고위험군·신변보호 대상자에게도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미반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고장 수리 접수 물품 중 신청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수량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인 A씨(34)는 2024년 수령한 안심벨을 제작 업체에 수리 맡긴 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제작·관리 업체를 통해 집계해 누락 건에 대한 시 차원의 검증이 어려웠고, 2025년부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셋째, 앞선 사업 ‘지키미’ 1만 대는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 건수, 경찰 출동 건수, 오신고·오작동, 고장·수리 접수 건수에 대한 자료 요구에 모두 공란으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지키미가 시 관제센터를 거치지 않고 연동된 휴대전화를 통해 바로 112 지령실로 연결되는 방식이라 시가 신고 건수를 관리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5억 원이 집행된 사업인데 성과를 검증할 수치가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안심벨을 받은 시민: 오작동으로 분류된 사례에는 조작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긴급신고가 발생하거나, 매일 오후 4시경 자동으로 신고가 발생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의 기기에서 부저음이 울린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하자 물품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재발 시 문의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초등안심벨은 휴대전화 연동이 되지 않고 경고음만 울리는 방식입니다. 일반 안심벨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오해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 편성액 70.5억 원 중 47.8억 원이 집행됐고 하반기 5만 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배포 실적이 아니라 실제 작동 실적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검증 포인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신고가 95%라는 건 기기가 불량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기 결함으로 분류된 오작동은 2026년 7월까지 13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부분은 테스트나 이용자의 오조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Q. 그러면 안심벨은 쓸모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범죄 상황이 해결된 사례가 2026년 7월까지 12건 확인됐습니다. 다만 배포 규모(15만 대)와 비교하면 작동 실적이 어느 수준인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취재의 지적입니다.

Q. 미신고·미작동 기록은 없나요?
서울시 관계자는 제작·관리 업체에 문의한 결과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하반기 추가 공급 5만 대에 대한 배부 내역이 기관별로 공개되는지.
  • 2025년부터 구축했다는 서울시 자체 관리 시스템에서 휴대전화 연동율 등 실제 사용 지표가 공표되는지.
  • 오신고 비율이 관제사 교육·이용자 안내 개선 이후 낮아지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