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7개월 만에 작년의 3.9배 — 여행가방으로 들어온 게 6.5배

국제우편과 여행가방을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증가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이 46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왜 중요? 지난해 1년치 적발이 1189건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약 3.9배에 도달했습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경로별로 국제우편 3731건(80.8%), 여행자휴대품 872건, 특송화물 16건. 여행자휴대품은 지난해 134건에서 약 6.5배 늘었고, 월별로도 1월 53건 → 7월 198건으로 계속 증가.

무슨 일이 있었나

체중 감량 목적으로 쓰이는 GLP-1 계열 약물들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의 일부가 정식 유통 경로 바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관세청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4619건입니다.

경로를 나눠 보면 국제우편이 3731건으로 압도적입니다. 전체의 80.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여행자휴대품 872건, 특송화물 16건 순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확연합니다. 2025년에는 국제우편 1046건, 특송화물 9건, 여행자휴대품 134건 등 총 1189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행자휴대품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1~7월 872건으로 약 6.5배 늘었습니다. 월별 추이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1월 53건에서 3월 107건, 5월 162건, 6월 173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19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불법 반입

경로 2025년(연간) 2026년 1~7월 증가 배수
국제우편 1046건 3731건 약 3.6배
여행자휴대품 134건 872건 약 6.5배
특송화물 9건 16건 약 1.8배
합계 1189건 4619건 약 3.9배
월(2026년) 여행자휴대품 적발
1월 53건
3월 107건
5월 162건
6월 173건
7월 198건

한 가지 통계상 한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관세청 자료에서는 제품별 적발 건수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위고비·마운자로·오젬픽 등 개별 품목별로 반입 규모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 — 왜 해외에서 사려고 할까

배 의원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이 비급여로 처방돼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 부담이나 건강보험 미적용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급여 항목이면 환자 부담이 일부에 그치지만, 비급여는 정가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배 의원은 처방과 유통 관리체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입 경로와 품목 변화에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과 식약처가 주요 품목·반입 경로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취약한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당국도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 직구를 고려했던 사람: 위고비·마운자로 등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해 국제우편이나 여행가방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적발 대상이며, 올해 7개월 동안 4619건이 실제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면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안전 측면에서: 정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보관 온도·유통 이력·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계열 약물은 냉장 보관이 요구되는 제형이 많은데, 국제우편 배송 과정의 온도 이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어떤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특정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 여행자휴대품 적발이 6.5배 늘었다는 것은 세관이 이 경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대신 사 오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는 급여화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쓸 목적이면 소량은 괜찮은가요?
비만치료제는 국내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적발된 4619건 상당수는 개인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과 여행자휴대품이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적발됐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자료에서 제품별 적발 건수가 별도 관리되지 않아 품목별 규모를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Q. 왜 국제우편이 80%를 넘나요?
자료에서는 경로별 건수만 제시됐고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증가율(6.5배)이 국제우편(3.6배)보다 훨씬 가팔라, 반입 경로가 다변화되는 흐름은 확인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8월 이후 월별 적발 추이 — 7월 198건이 정점이었는지, 계속 오르는지.
  • 관세청·식약처의 품목별 통계 관리 체계 개선 여부.
  •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 진전 여부 — 국내 가격 부담이 해외 구매 수요의 배경으로 지목된 만큼, 정책 변화가 있으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