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속도 — 1967년생은 혜택에서 빠질 수도, 퇴직과 연금 사이 4년 공백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왜 중요? 법안이 올해 통과돼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내년 60세가 되는 1967년생 등은 정년연장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숫자: 1967년생·1968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60세 정년 퇴직 시 연금 수급까지 4~5년 간격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년연장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핵심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왜 노동계가 서두르나

노동계가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간극이 있습니다.

출생연도	60세가 되는 해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 시 공백
1967년생	내년	64세	4년
1968년생	2028년	64세	4년
1969년 이후	-	65세	5년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이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공백이 남는 이유

기사는 법안이 올해 통과돼도 공백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기업의 준비를 이유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그사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더라도 최초 적용 출생연도와 상향 속도에 따라 연금 수급 전까지의 공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정년 상향만으로 이들의 고용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정년을 65세로 정하는 것과 함께 시행 전 정년 도달자를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재고용 방식도 쟁점입니다. 법정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지만 재고용은 퇴직 후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대상 선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퇴직 전 소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달라집니다.

정부 입장

노동부의 올해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정년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노동부는 올해 2월 중장기 검토로 회신했습니다. 이후 김 장관이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안에 담길 적용 일정과 과도기 대책이 중요해졌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1967~1969년생 직장인: 입법 결과와 시행 시기, 경과조치에 따라 정년 연장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퇴직 시기를 확인하세요.
• 기업·인사 담당자: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과의 균형, 재고용 제도 설계가 과제가 됩니다.
• 일반 독자: 정년연장은 연금 수급 시기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용어 풀이

• 정상 노령연금: 가입 기간 등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연령부터 받는 국민연금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64세, 65세로 달라집니다.
• 법정 정년연장: 법으로 정년을 높여 기존 근로관계를 이어 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 새로 계약하는 재고용과는 다릅니다.
• 경과조치: 새 제도가 시행될 때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람 등을 위해 마련하는 예외·보완 규정입니다.
• 소득 공백: 정년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긴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정년연장이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단계이며 법안 제출과 국회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Q. 1967년생은 제외되나요?
A.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Q.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시기는 같나요?
A. 아닙니다. 1967·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정상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1월 초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개와 법안 제출
• 정부안 공개 시점과 시행 시기·경과조치 내용
• 연내 국회 통과 여부

참고 자료

• 헤럴드경제 -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속도…내년 퇴직 1967년생은?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