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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조 8293억 원 — 대상자 84만 명, 4년 새 두 배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깎인 기초연금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합계 2조 829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왜 중요?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2025년 84만 2000명으로 116.5% 늘었고,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 핵심 숫자: 감액 총액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비율 22.6%, 월평균 감액액 9만 6000원.

무슨 일이 있었나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4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10월 26일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 제도로 깎인 금액이 빠르게 불어난 점이 확인됐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총액이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으로 약 3배 늘었고, 5년간 합산하면 2조 8293억 원에 이릅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구분 2021년 2025년
감액 총액 3001억 원 8925억 원
감액 대상자 38만 9000명 84만 2000명(116.5% 증가)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265만 명 372만 8000명(40.7% 증가)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4.7%에서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 2025년 22.6%로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셈입니다.

2025년 기준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 6000원이었고, 감액 후 실제로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 4000원이었습니다.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까지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28만 7000원보다 매월 7만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누가 많이 깎였나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로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 2000명 가운데 월 100만 원 이하 수급자가 67만 8000명으로 80.5%를 차지했습니다. 월 70만 원 이하를 받는 대상자도 39만 명으로 46.3%였습니다. 구간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만 원 초과 60만 원 이하: 20만 6000명, 평균 3만 4000원 감액
  • 60만 원 초과 70만 원 이하: 18만 4000명, 평균 8만 원 감액
  • 70만 원 초과 80만 원 이하: 12만 8000명, 평균 10만 3000원 감액

왜 문제로 지적되나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세우고 감액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간 보험료를 낸 사람일수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감액 대상의 대부분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급자라는 점입니다. 반면 제도의 취지는 한정된 재정으로 연금 혜택의 형평을 맞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며, 기사에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현재 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예비 수급자: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가 있다는 점을 노후 소득 설계에서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 독자: 노인 빈곤과 연금 개혁 논의에서 두 연금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됩니다. 2025년 동시 수급자 중 22.6%가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Q. 감액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A. 2014년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Q. 감액액은 평균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대상자 월평균 9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국정감사 이후 감액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는지
  •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감액 기준선 변화
  • 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