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주민등록제 내년 3월 공식 시행 — 고향납세 다음 카드는 팬이 되어 주민 등록하기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농민신문이 일본농업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일본 총무성이 내년 3월부터 고향주민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왜 중요? 외지인이 특정 지역의 팬이나 방문자로 등록하면 숙박비·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역소멸 위기를 넘으려는 고향납세 다음의 시도로 주목됩니다.
• 핵심 숫자/일정: 총무성 조사에서 전국 1788개 시정촌 중 74%(1327곳)가 참여에 긍정적, 관련 계획을 세운 지자체 813곳.

제도가 무엇인가

고향주민등록제는 외지인을 특정 지역의 고향주민으로 등록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정권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되 총무성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등록과 베이지 등록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프리미엄 등록은 연 3회 이상 지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으로 지역 방문 시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밑바탕에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도도부현이 기반정비계획을 세우면 시정촌이 특정거주 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항목	내용
시행 방침	내년 3월 공식 시행, 이달 중순 시범사업
의향조사	1788개 시정촌 중 74%(1327곳) 긍정
관련 계획·법인 추진 지자체	813곳(일본경제신문 보도)
가메오카시 등록자	올해 3월 시작, 2300여 명

지자체 사례

• 교토부 가메오카시: 올해 3월부터 자체 운영. 지역을 응원하는 팬을 고향주민으로 등록하고, 관광 홍보대사인 아이돌을 1호 고향주민으로 등록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웰컴쿠폰과 교류 이벤트 초대권을 주고, 전통 팥 씨뿌리기 의례나 벼 베기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프로축구단 경기를 찾은 외지인에게 홍보해 23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초: 지난해 특정거주 촉진계획을 세우고 코워킹 시설, 셰어하우스, 보육원 등 11개 시설을 거점으로 지정해 외지인 체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 기후현 히다시: 지역 팬클럽을 만들어 외지인을 연결하고, 7월에는 교토부 교탄바초의 팬클럽을 초청해 합동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 민간: JR동일본과 일본항공(JAL)이 동일본 두 지역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역 방문자에게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합니다.

과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 운용을 맡을 전담 인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일본 여행·지방 방문 계획이 있는 분: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별 등록 혜택이 생길 수 있지만, 외국인이 대상인지 등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과 비교해 볼 사례입니다.
• 지자체 관계자: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팬클럽, 체험 행사, 교통 마일리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기사는 일본 내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다루며 외국인 등록 가능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Q. 고향납세와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릅니다. 고향납세는 기부 방식이고, 이번 제도는 지역과 관계를 맺는 외지인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이달 중순 시작되는 시범사업 결과
• 프리미엄·베이지 등록 구분과 지원 내용 확정
• 내년 3월 시행 이후 참여 지자체 수

참고 자료

• 농민신문 - 日 ‘고향주민등록제’ 내년 공식 시행…지역활성화 묘책될까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