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법무부도 세종으로 —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2차 이전 계획 발표, 내년 27곳 먼저 옮기고 2031년 완료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정부가 13일 서울청사와 과천청사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MBN에 따르면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9929명이며 비용은 3조2000억 원, 완료 목표는 2031년입니다.
  • 왜 중요? 지난 발표에서 빠졌던 금융위원회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장 대응을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행안부는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이전.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후 내년 이전.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은 독립 청사가 마련되는 대로 2031년까지. 국회는 2033년 세종의사당 완공 뒤 이전.

무슨 일이 있었나 — 발표 내용

MBC와 MBN 보도를 종합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43개 기관이 세종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은 기관들을 추가로 옮기는 것이 이번 2차 계획입니다.

이전은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별도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 기관은 당장 내년에 옮깁니다. MBC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이 먼저 이전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자문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 그룹에 들어 있으며, MBN은 이 그룹을 27개 기관 299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던 5개 부처는 국회에서 법을 바꾼 뒤 옮깁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안에 이전을 추진하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깁니다. 셋째,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은 독립 청사가 마련되는 대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고, 국회는 2033년 세종의사당 완공 뒤 옮깁니다. 대통령실과 연계된 기관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구체화된 뒤 별도로 검토하기로 해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지난 9월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추진 소식을 세종 이전 첫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계획에 금융위 등 27개 기관과 수사기관, 비용과 완료 시점을 더해 전체 그림을 확정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2차 이전 계획

항목 내용 (MBN·MBC)
이전 대상 44개 기관, 9929명
비용 3조2000억 원
완료 목표 2031년
이미 세종에 있는 기관 43개
내년 이전 (청사 신축 불필요) 27개 기관, 2995명 (금융위·방미통위 등)
기관 그룹 이전 시기 조건
인권위·개인정보위 등 6개 기관 내년 상반기 기존 청사 활용
금융위·방미통위 등 나머지 내년 하반기 기존 청사 활용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내년 법 개정 필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청사 신축 후 법 개정 + 독립 청사
경찰청·중수청·공소청·공수처 2031년까지 순차 독립 청사
대법원·헌법재판소 미정 관련 법안 국회 발의 상태
국회 2033년 이후 세종의사당 완공
대통령 연계 기관 미정 집무실 이전 구체화 후 별도 검토

배경 — 금융위는 왜 포함됐고 금감원은 왜 빠졌나

금융위 이전은 이번 발표의 쟁점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수시로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MBC에 따르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시장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별도 대책으로 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조 반발이 거센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의 이전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별도 검토를 거쳐 조만간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이 약 1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인력 이탈도 변수입니다. MBC는 각 기관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나갈 사람이 많다는 반응과 노조가 설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고, 전문 인력의 이탈 규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33년 세종의사당까지 지어지면 세종시 출범 이후 약 20년 만에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과 가족: 내년 이전 그룹에 속한 27개 기관은 준비 기간이 1년 남짓입니다. 거주지와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 문제가 바로 현실이 됩니다. 소속 기관의 세부 일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권 종사자: 금융위가 세종으로 가면 인허가·정책 협의를 위한 출장 동선이 바뀝니다. 금감원과 국책은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 세종시와 수도권 주민: 공무원 약 1만 명과 가족의 이동은 세종의 주택·교육 수요와 서울 광화문·과천 일대 상권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부동산 투자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 법무부, 금융위 등 자주 찾는 기관의 소재지가 바뀌면 방문 민원 동선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만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는 아무 기관도 남지 않나요?
MBN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연계 기관은 별도 검토 대상이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새 청사가 지어진 뒤 옮기므로 당분간은 남아 있습니다.

Q.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옮길 수 있습니다. 개정이 늦어지면 일정도 밀립니다.

Q. 금감원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별도 검토 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금감원·국책은행 이전 여부: 정부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 이전 제외 기관 관련 법 개정: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내년 이전은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 인력 이탈 규모: 각 기관 노조의 설문 결과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체화: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 시기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