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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 사이트가 한국에서 막힌다 — 미신고 코인거래소 27곳 접속 차단, 앱 다음은 웹이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FIU가 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웹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 왜 중요? 지금까지는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이들 업체 앱의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만 막혔는데, 이제 웹사이트도 막힙니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등이 포함됐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방미심위 심의는 10월 6~7일 두 차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44곳,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입니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식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FIU는 그동안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민원·제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합동조사로 불법 영업이 확인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해 왔습니다. 앱마켓 차단도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차단 범위가 웹사이트까지 넓어졌습니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 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 차단이 적용됩니다.

FIU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행위이므로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이용자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어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주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대체 사이트도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숫자로 보는 미신고 사업자 차단

항목 수치
이번 접속 차단·이용 해지 대상 27곳 (쿠코인·MEXC·페멕스 등)
방미심위 심의 10월 6~7일 2회
수사기관 통보 불법 업체 (누계) 44곳
FIU 신고 완료 가상자산사업자 28곳
미신고 영업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적발 업체 평균 거래수수료 (6월 DAXA 조사) 1.5~10%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 (최대 62배 차이)

배경 — 왜 미신고 거래소가 위험한가

FIU가 설명한 위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둘째,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별다른 안내 없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투자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피해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수수료 격차는 6월 DAXA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였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조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이전뿐 아니라 개인 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까지 외환당국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 이전 정보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FIU 등이 불법 자금 이동 점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차단 대상 거래소를 쓰고 있는 이용자: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 중이라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와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웹 접속이 막히면 자산 인출 경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특정 자산의 매매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외 거래소를 검토하던 투자자: 한국어 서비스를 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해외 사이트라도 FIU에 신고돼 있지 않으면 불법 영업입니다. 신고 사업자 28곳의 명단은 FIU가 공개하고 있으므로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 금융 소비자: 차단 뒤 주소만 바꾼 대체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FIU가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차단 전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보유한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FIU는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접속이 차단되면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인출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업체는 국내 법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적용받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Q. 앱은 이미 막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Q. 신고된 거래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FIU가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 통보 불법 업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현재 신고 사업자는 28곳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대체 사이트 추가 차단: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사이트에 대한 추가 심의 요청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가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개인 지갑 이전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가면 해외 거래소 이용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 수사기관 통보 44곳의 처리 결과: 미신고 영업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오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