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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뒤에 붙은 질문 —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이번엔 정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병역특례 논란과 제도 개선 검토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 면제 인터뷰’와 ‘전역모 세리머니’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 왜 중요? 매 대회 반복된 논쟁이지만 이번에는 제도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만큼 비판이 거셉니다. 병무청은 아시안게임 전에 이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 42건(2022년~올해 8월), 2018년 허위 봉사자료 제출 31명, 대체복무 기초군사훈련 3주+봉사 544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일보에 따르면 논란의 시발점은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엔트리 24명을 전원 프로선수로 꾸리고도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0-5로 패했고, 결승에서 3-1로 이겼습니다. 출전국이 8개뿐인 종목에서 아마추어팀에 고전한 선수들이 제도 취지인 ‘국위선양’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가 우승 뒤 군 면제를 언급한 인터뷰와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골프에서도 병역 특례가 걸린 선수 2명이 대표로 선발됐는데, 단체전 은메달에 그쳐 한 선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를 두고 단체전 은메달 때문에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병역특례 제도

항목 내용
대체복무 의무 기초군사훈련 3주 + 봉사활동 544시간
2018년 병무청 실태조사 대면 조사 60명 중 31명 허위 자료 제출, 6명은 하지 않은 봉사 기재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 2022년~올해 8월 42건
그중 무허가 겸직 22건(광고·홍보 수입 미신고)
2019년 정부 결정 마일리지제 논의 끝에 현행 유지
현재 병무청 제도 개선 연구 용역 발주

왜 비판이 커졌나

아마추어 정신 훼손: 체육계가 국제대회를 군 면제를 위한 도구로 쓴다는 지적입니다. 남자 골프 대표팀이 병역 특례가 필요한 선수로 꾸려진 반면 여자 대표팀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점이 대비됐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개념: 이 개념 자체가 개발도상국 시절의 발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 골프 개인전 금메달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전했고, 3년 전 항저우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두 명의 2024·25시즌 합산 상금이 각각 871만 달러와 1137만 달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골프채널은 병역 혜택으로 전성기 18~21개월의 선수 생활 손실과 수백만 달러 수입 손실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 불이행 사례: 2018년 한 축구선수가 봉사 시간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무청이 실태조사를 했고, 그해 예술·체육요원 중 31명이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은 42건이었고, 이 중 22건이 무허가 겸직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야구 대표팀이 입대를 앞둔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제도 전면 재검토가 논의됐습니다. 당시 거론된 개선책이 마일리지 적립제입니다. 프로 선수가 출전해 손쉽게 금메달을 따는 아시안게임보다 세계선수권에 가중치를 두고 대회별 점수를 누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종목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공회전했고, 정부는 2019년 현행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계 일각에서도 타협안이 나옵니다. 한 스포츠계 관계자는 국제대회 참가국 수, 해당 종목의 프로리그 존재 여부, 경쟁국 프로선수 출전 여부 등을 기반으로 종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시작 전 이미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누적 점수제 도입 방안뿐 아니라 제도가 국위선양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입대를 앞둔 또래 청년이라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18개월을 복무하고 누군가는 3주 훈련과 544시간 봉사로 대체한다는 구조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됐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제도가 바뀌면 대표팀 선발 방식도 달라집니다. 종목별 가중치나 누적 점수제가 도입되면 아시안게임 한 번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볼 때 주의할 점은 개별 선수에 대한 비난과 제도에 대한 논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보도된 사실과 제도 논의만 다루며, 선수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역특례를 받으면 군대를 아예 안 가나요?
A.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주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합니다. 현역 복무는 하지 않습니다.

Q. 제도가 바로 바뀌나요?
A. 병무청이 연구 용역을 발주한 단계입니다. 2018년에도 논의 끝에 현행 유지로 결론 난 전례가 있습니다.

Q. 마일리지제가 뭔가요?
A. 대회의 국제 위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2018년에 거론됐다가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병무청 연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고 누적 점수제가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종목별 가중치 방안에 대한 체육계 합의 여부입니다. 셋째, 이번 대회 특례 대상자들의 대체복무 이행 관리가 강화되는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