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81조원어치 관세를 낮췄다 — 그런데 대두와 반도체는 빠졌다

미중 상호관세 인하 품목과 제외 품목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미 무역대표부와 중국 상무부가 각각 300억 달러, 합쳐서 600억 달러(약 81조5000억원) 규모의 상호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 왜 중요? 관세 인하 대상의 90% 이상은 서로 추가로 부과했던 관세를 모두 없애고 최혜국대우 세율만 적용합니다. 다만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같은 핵심 전략 품목과 미국산 대두는 빠졌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인하 규모 600억 달러(약 81조5000억원), 대상 품목 중 90% 이상 추가관세 전면 면제, AI 소통 채널 구축 후 11월 말까지 후속 대화.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로 관세를 낮추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와 중국 상무부는 각각 300억 달러, 모두 600억 달러, 우리 돈 81조5000억원 규모의 상호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측 인하 대상에는 미국산 농산물과 개인 관리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산 가전제품과 완구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하 대상 품목 가운데 90% 이상은 양국이 서로 추가로 부과한 관세를 모두 없애고 최혜국대우(MFN) 세율만 적용합니다.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숫자로 보는 합의 내용

항목 내용
인하 규모 각 300억 달러, 합계 600억 달러(약 81조5000억원)
중국 측 인하 품목 미국산 농산물, 개인 관리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
미국 측 인하 품목 중국산 가전제품, 완구 등
추가관세 전면 면제 비중 대상 품목의 90% 이상
제외된 전략 품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외된 농산물 미국산 대두(관세 10% 유지)

관세 외에도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통할 채널을 만들고 11월 말까지 후속 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중 직항편 증편 문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혜국대우가 뭔가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는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적용하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기본 규칙입니다.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양국은 이 기본 세율 위에 서로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관세를 얹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추가 관세를 없애고 MFN 세율만 적용한다’는 것은, 갈등 이전의 일반적인 관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대두는 왜 빠졌나

중국은 옥수수와 밀 등 여러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는 낮추면서도 대두는 제외했습니다. 미국산 대두에는 10% 관세가 계속 붙게 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연간 25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기로 했고, 현재 국영기업 중심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의 대량 수출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농업 지역 민심을 달랠 수단입니다. 기사는 중국이 대두를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남겨 두기 위해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두뿐 아니라 이번 관세 인하 조치 자체가 전체 미중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갈등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은 막았지만, 대두와 첨단산업처럼 서로 협상력이 큰 핵심 품목은 후속 협상 카드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무기 구매 제안 보도는 부인

별도 쟁점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말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두고 매우 존중받았고 훌륭했다고 평가하며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구매 제안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며 퍼듀 대사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답하고, 중국보다 더 나은 장비를 만들니 사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미국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낮추는 품목이 중국산 가전제품과 완구여서, 미국 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 압력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소비자 가격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반도체·전기차·배터리가 인하 대상에서 빠진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몰려 있는 분야여서, 미중 간 이 영역의 규제 구도는 이번 합의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번 조치는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은 성격이 강하고,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양국이 각각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반도체는 왜 빠졌나요?
A. 기사에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가 양국의 핵심 전략 품목이라는 이유로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나옵니다. 이들 품목이 후속 협상의 카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함께 실렸습니다.

Q. AI 소통 채널은 뭔가요?
A. AI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연락할 통로를 만들기로 한 합의입니다. 11월 말까지 후속 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관세 인하가 실제로 동시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둘째, 대두가 후속 협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특히 미국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입니다. 셋째, 11월 말까지 열기로 한 AI 후속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와 미중 직항편 증편 협의의 진행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