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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22배 늘리는데 — 결제 10건 중 9건이 영화·콘서트

청년문화예술패스 쏠림 논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라, 1920세 28만명에게 지원하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내년부터 1934세 919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약 22배가 됩니다.
  • 왜 중요? 기초예술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올해 상반기 이용 건수의 80%가 영화, 9.6%가 콘서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초예술 비중은 1.36%까지 떨어졌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지원 방식도 생애 1회 1520만원에서 매년 1015만원으로 바뀝니다. 지원 분야에는 체육 활동이 추가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920세 국민 28만명에게 생애 단 한 차례 1인당 1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이 1934세 919만명으로 넓어지고, 지원 방식도 매년 1인당 1015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 더해 체육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어납니다.

문제는 사용처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용 내역 분석 자료를 보면, 결제 10건 중 9건이 영화·콘서트 티켓 구매에 쓰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이용 건수 38만7811건 가운데 영화가 80%, 콘서트가 9.6%를 차지했습니다.

특정 작품 쏠림도 두드러집니다. 결제액 상위 30개 작품의 이용 건수는 24만3817건으로 전체의 62.9%였습니다. 특히 결제액 1위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4만9416건), 2위 ‘살목지’(4만9190건), 4위 ‘군체’(4만4751건) 등 영화 세 편에만 14만3000여 건이 몰렸습니다. 전체 이용 건수의 약 37%가 세 작품에 집중된 셈입니다.

숫자로 보는 청년문화예술패스

항목 현재 내년(2027 예산안)
지원 대상 19~20세 28만명 19~34세 919만명
지원 방식 생애 1회 15~20만원 매년 10~15만원
사업 예산 361억원 7925억원 (약 22배)
지원 분야 공연·전시·영화·도서 + 체육 활동
영화 비중(올 상반기) 이용 건수의 80% —
기초예술 비중 2024년 13.3% → 2025년 9.0% → 2026년 상반기 1.36% —

배경 — 취지와 현실의 간극

2024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초예술 분야의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르가 전체 이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13.3%에서 2025년 9.0%, 2026년 상반기 1.36%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이미 흥행하는 콘텐츠로 더 몰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인기 영화·콘서트에 세금을 보태는 흥행 상품 보조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22배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흥행작에 세금이 쏠리는 구조부터 바로잡고 8000억원 규모 예산 확대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비인기 분야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대형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중심으로 투자를 재편하고, 콘텐츠 정책금융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을 공급해 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예술인의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방한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5대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에 935억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19~34세 청년: 내년부터 매년 10~15만원의 문화·체육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분야별 이용 한도 도입이 검토 중이어서, 사용 가능 범위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연·전시 업계 종사자: 비인기 분야 혜택 제공 등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에는 제도 설계 변화가 기회이자 변수입니다.
  • 영화·콘서트 업계: 지원 대상이 30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관람 수요에 영향이 예상되지만, 쏠림 완화 장치가 도입되면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년에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A.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신청 방식과 시기는 추후 공고됩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발표 단계입니다.

Q. 왜 영화에 이렇게 쏠렸나요?
A. 접근성과 가격 때문입니다. 티켓 구매가 쉽고 금액이 지원 한도에 맞아 소비가 몰리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Q. 분야별 한도가 생기면 영화에는 못 쓰나요?
A. 문체부는 특정 분야 편중을 막기 위한 한도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국회 예산 심의에서 7925억원 규모가 어떻게 조정될지
  • 문체부가 검토 중인 분야별 이용 한도·비인기 분야 혜택의 구체안
  • 기초예술 이용 비중이 반등하는지 여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