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1억 원 이상 — 시험 중 재난문자 불시 발송까지 검토,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책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대책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한스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 왜 주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수능 문제지를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를 불시에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핵심 장치: 부정행위 인원 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고, 공범이 자수·신고하면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스경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17일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재차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보도된 지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AI 부정행위 우려와 대응은 수능 AI 커닝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지시 사항으로 보는 대책

항목 내용
포상금 첨단장비 활용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 원 이상, 부정행위 인원에 따라 가산
공범 자수·신고 시 처벌과 제재 감면
전수조사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기록 분석
법제화 AI 기업이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수능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적용
재난문자 무음에서도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도중에도 불시 발송하는 방안 검토
학용품 수정액·지우개 등 소지 가능한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안
허위 정보 수험생·학부모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 유포 엄정 대응

대통령의 발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직후 엑스(X)에도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밝혔습니다.

사후 제재와 경고

이 대통령은 입시 부정에 대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포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보도에 나온 내용은 대통령의 지시와 검토 사항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언제, 어떤 법적 근거로 도입되는지, 재난문자를 시험 중 실제로 보낼지, 교육부의 학용품 일괄 지급이 올해 시험부터 적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능 당일 시행 여부는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AI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은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수험생·학부모: 시험 당일 휴대전화 등 소지 금지 규정을 지키고, 부정행위 관련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중 재난문자 검토는 확정이 아닙니다.
  • 교사·감독관: 수능 당일 현장 대응 지침이 달라질 수 있어 교육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독자: 시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논의가 AI 시대에 맞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용어 풀이

  • 비상 점검회의: 긴급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 전수조사: 일부가 아니라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 최고등급 재난문자: 무음 상태에서도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 알림 문자입니다.
  • 공범 자수 감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건당 1억 원 이상이며 부정행위 인원 수에 따라 가산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Q. 시험 중에 재난문자가 오나요?
A. 시험 직전은 물론 도중에도 불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 보도에는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앞으로 지켜볼 것

  •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포상금·재난문자 세부안 발표
  • AI 기업 자료 제출 법제화 논의
  • 수능 당일 부정행위 적발 현황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