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 8년 8개월 만에 영화·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한한령 해제 기대와 신중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 왜 주목? 이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됩니다.
  • 핵심 쟁점: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의 신호로 읽는 시각이 있지만, K팝 공연은 협정에 명시되지 않았고 업계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문화일보에 따르면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타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2018년 이후 8년 8개월 만이라고 아시아경제는 전했습니다. 관광·법률·금융 등 분야의 개방도 확대됩니다. 하 실장은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서비스 교역의 중국 비중이 작아 확대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협정문 전문과 발효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합의와 시장 반응

구분 내용
타결 선언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중국 선전, APEC 계기)
후속협상 간격 2018년 이후 8년 8개월 만
콘텐츠 영화·게임 사전심사에서 비차별(최혜국) 원칙 적용
공동제작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
18일 주가 SM 14.30%, JYP 8.72%, 하이브 7.62% 상승(스포티비뉴스)
이튿날 주가 에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 상한가, CJ ENM 27.16%, 하이브 12.55%, SM 7.17% 상승(아시아경제)
ETF KODEX 웹툰&드라마 14.09% 상승으로 상장 ETF 수익률 1위

한한령, 풀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협정은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팝 등 공연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연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이라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만 명 이상 규모 한류 가수 콘서트를 금지하고 있고 K팝 업계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대형 공연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엔터·미디어주 급등, 그러나 신중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번 협상 소식에 국내 미디어주가 상한가까지 치솟았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에 더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은 텐센트 등 현지 플랫폼이 달라진 정부 기조를 계기로 기존에 구매한 한국 드라마의 현지 방영을 결정하면 바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의 임도영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 엔터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한한령은 비공식 제재인 만큼 공식적인 해제 선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형 공연이 열리는지가 가늠자이며, 공연장 대관 기간을 고려하면 실적 반영은 빨라도 2027년 하반기 이후라는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증권사 연구원의 전망으로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반복돼 온 기대와 실망

스포티비뉴스는 업계가 그동안 한한령 완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양국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K팝 시장 재개방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대형 콘서트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K팝 산업이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 음반의 최대 수출국이 됐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로는 지난해 중국에서 관객 5000명 이상 대형 콘서트의 매출이 295억 5800만 위안(약 5조 9000억 원)으로 13.7% 늘었습니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최근 상하이를 중심으로 일부 팬사인회·팬미팅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단기간 내 공연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콘텐츠·엔터 업계 종사자: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과 공동제작 확대가 제도적 부담을 줄이지만, 실제 현지 방영·공연 허가는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K팝·K드라마 팬: 중국 본토 공연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 투자자: 협상 타결 소식 직후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에 따르세요.

용어 풀이

  • FTA(자유무역협정): 나라 사이에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는 협정입니다.
  • 최혜국 대우: 제3국에 주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상대국에도 똑같이 주는 원칙입니다.
  • 한한령(限韓令): 한국 콘텐츠와 연예 활동을 제한하는 비공식 조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사전심사: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당국이 내용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한령이 공식 해제됐나요?
A. 아닙니다. 한한령은 중국의 공식 조치가 아니어서 공식 해제 선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고, 이번 협정에도 K팝 공연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영화·게임 사전심사에서 한국이 비차별 대우를 받고,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 등으로 넓어집니다.

Q. K팝 콘서트는 언제 열리나요?
A.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공연장 대관 기간을 고려하면 실적 반영은 빨라도 2027년 하반기 이후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협정 발효 시점과 세부 이행 방안
  • 중국 본토에서 대형 K팝 공연이 실제 열리는지 여부
  • 중국 현지 플랫폼의 한국 드라마 방영 재개 여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