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 AI 커닝 비상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백 파장, 육안 감독의 한계와 정부 후속 대응

수능 AI 커닝 비상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민일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커닝을 자백하면서 수능 감독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에 보내 답을 확인했다는 자백인데, 감독위원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육안 감시에 의존하는 현행 감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핵심 일정: 수능은 11월 19일에 치러집니다. 정부는 11월 16일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에 전송해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합격자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신상을 다루지 않으며, 수사와 처분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따라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항목 내용
수능 시험일 11월 19일
세무사 1·2차 시험 감독위원 각 2명씩, 두 차례 모두 4명 투입
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 시험 이후 자체 확인에서도 부정행위 정황 못 찾음
학교 내신시험 AI 스마트안경 부정(교육부 파악) 4건
대학별 고사 부정(교육부 파악) 3건

왜 감독이 어려운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의 소지품과 착용 장비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등 신종 기기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감독관이 눈으로 행동과 소지품을 살피는 방식만으로는 외형이 작은 초소형 카메라나 통신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블로그의 수능 D-10 AI 스마트안경 대응 글에서 다뤘던 대응책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른 셈입니다.

전파탐지기 도입도 한계

기술적 대응으로 거론되는 전파탐지기는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여서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 기능을 쓰지 않으면 탐지가 어렵습니다. 시험 도중 특정 순간에만 통신을 시도하면 탐지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시험장마다 전파 환경이 달라 장비를 상시 가동하면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 탐지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감독관 교육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처벌과 후속 대응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교육당국은 신종 장비를 활용한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해 응시가 제한되더라도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에게는 제재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는 이른바 성공하면 의대, 실패하면 군대라는 식의 위험한 도박에 나서는 수험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11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장관에게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여진은 수능이 끝나도 계속될 전망이며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에서도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시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는 짚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수험생: 시험장에서는 안내된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반드시 지키세요.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학부모: 시험 당일 소지품 준비와 입실 시간, 시험장 안내를 교육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일반 독자: 정부 차관 회의와 국회 현안보고 결과에 따라 수능 감독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구체적 결정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생성형 AI: 문장·이미지 등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입니다.
  • 전파탐지기: 무선 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 반수생: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시 수능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현안보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특정 현안의 상황을 보고받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은 언제인가요?
A. 11월 19일에 치러집니다.

Q.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보도는 육안 감독만으로는 초소형 기기를 찾기 어렵고 전파탐지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조직적 부정행위는 형사고발도 검토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정부 관계부처 회의와 국회 현안보고 결과
  • 수능 당일 부정행위 방지 대책 적용 방식
  •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논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