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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한국 길찾기 열리나 — 정부 고정밀 지도 보안조건 이행 확인, 19년 논쟁의 마침표

구글 지도 한국 길찾기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의 자동차·도보 길찾기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구글이 정밀 지도를 요청한 지 19년 만에 국내 지도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핵심 숫자: 2007년 첫 요청, 2016년 두 번째 요청, 지난해 세 번째 요청, 올해 2월 27일 조건부 허가, 길찾기 출시는 내년 중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전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했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가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구글은 이달 초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데일리는 보고서 제출일이 이달 4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고정밀 지도 논쟁

항목 내용
요청한 지도 1대 5000 축척(지도 1㎝가 실제 50m)
현재 구글 서비스 지도 1대 2만5000 축척, 1대 5000은 5배 이상 세밀
반출 요청 2007년, 2016년, 지난해 2월 세 차례
조건부 허가 올해 2월 27일
보안 사고 대응 정부 요청 접수 후 1영업일 안에 조치
길찾기 출시 목표 내년 중(이데일리 보도)

구글이 이행한 보안 조건

협의체는 구글이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중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안 처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이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영상을 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부는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글 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입니다.

길찾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데일리는 이번 확인으로 곧바로 길찾기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구글은 실제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한 이후에야 길찾기 기능 개발에 착수할 수 있고, 국내 길찾기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설명입니다. 반출 대상도 길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교통정보 등으로 제한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 정부 확인을 거친 뒤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구글과 제휴한 기업은 티맵모빌리티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가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광객과 시장에 미칠 영향

이데일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는 장소 검색과 대중교통 경로 안내를 제공하지만 자동차·도보 길찾기를 지원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찾기가 추가되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 수 있고,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아이뉴스24는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AI 기반 지도 기능이 한국 도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적용 범위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외국인 관광객 안내가 필요한 사람: 내년 출시 목표이므로 당분간은 기존 국내 지도 앱 사용이 필요합니다.
  • 지도 앱 이용자: 구글 지도가 길찾기를 추가하면 선택지가 늘 수 있습니다. 출시 시점과 기능은 구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 보안·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 정부가 조건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시 허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풀이

  • 1대 5000 축척 지도: 지도에서 1㎝가 실제 50m를 뜻하는 정밀한 지도입니다.
  • 국외 반출: 국내에서 만든 측량 성과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 경·위도 좌표: 지구상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정밀 좌표는 보안 시설 위치 노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보안 처리 영상: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한 위성·항공 영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글 지도 길찾기를 지금 쓸 수 있나요?
A. 아직 아닙니다. 데이터 반출 이후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중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Q. 정부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A. 좌표 표시 제거, 영상 보안 처리 계약, 전담관 지정 등 보안 조건 이행입니다.

Q.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각한 불이행이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구글의 국내 길찾기 서비스 출시 일정과 기능
  • 보안 처리 영상 교체 이행과 정부 점검
  • 네이버지도·카카오맵과의 경쟁 구도 변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