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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과징금 1조 6266억 역대 최대 — 증권사·은행 15곳 부과, 7곳 고발 방침과 행정소송 예고

국고채 담합 과징금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6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왜 중요?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국고채는 다른 금융상품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업계는 관행적 정보교류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설 채비입니다.
  • 핵심 단서: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 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는 이를 정보 공유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15개 PD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것은 지난해 3월이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3차례 전원회의를 열고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 2000페이지에 달했고,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줬습니다.

공정위는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고,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과징금 산정

항목 내용
과징금 1조 6266억 원(15개 PD사)
심사관 제시 관련 매출액 76조 2000억 원(담합 의심 입찰 170여건)
전원회의 인정 관련 매출액 약 54조 원(150건 인정)
부과기준율 4.5%(법령상 매우 중대한 위반은 10.5~20%)
추가 감경 15곳 모두 30% 일괄 감경
시장 우려 수준 최대 약 15조 원, 업계 우려는 8조~9조 원대
고발 대상 7곳(증권사 5곳,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왜 시장 우려보다 줄었나

기사는 관련 매출액이 76조 2000억 원에서 약 54조 원으로 줄어든 이유로 전원회의가 담합 의심 입찰 170여 건 중 150건만 인정한 점, 각 회사가 제출한 보완 자료로 개별 입찰이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걸러낸 점을 들었습니다. 영업수익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 달라는 PD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업은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하지만 입찰담합은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으로 적용하는 특칙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부과기준율을 대폭 낮춘 것은 재정경제부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재경부는 PD 제도의 중요성과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원회의에 직접 냈습니다. 전원회의는 관련 매출액 전부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피심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의 30%를 감경했습니다.

업계의 억울하다는 주장과 공정위 판단

PD사들은 업무상 주고받던 정보교류 관행이 중대 담합으로 판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담합이라면 피해를 본 쪽이나 이익을 본 쪽이 있어야 하는데 PD 업무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PD가 정부로부터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은 대가로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할 의무를 지고, 일부 PD는 손해를 감수하며 업무를 해 왔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습니다. 자체 경제분석 결과 정보교환으로 낙찰금리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찰금액 기준 과징금도 정보를 주고받은 건 입찰 담당 직원 몇 명인데 회사가 낙찰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증권사·은행 고객: 과징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권·금리에 관심 있는 독자: 국고채는 대출·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입찰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일반 독자: 이번 판단은 공정위 결정이며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므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용어 풀이

  • 국고채 전문딜러(PD): 재정경제부가 지정해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 관련 매출액: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 관련 거래 금액입니다.
  • 부과기준율: 관련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의 기본 금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 전원회의: 공정위 위원 전원이 참여해 중대 사건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이 확정된 건가요?
A. 공정위 처분은 내려졌지만 PD사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 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Q. 고발 대상은 어디인가요?
A.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입니다.

Q. 왜 역대 최대인가요?
A.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이 약 54조 원으로 매우 커 감경 뒤에도 1조 원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5개 PD사의 행정소송 제기와 법원 판단
  • 중대범죄수사청의 고발 7곳 수사
  • 국고채 입찰 제도와 PD 제도 개선 논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