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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3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책 긴급 논의 — 교육부·교원단체 "감독교사 육안 판별 한계"

수능 AI 안경 대응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10월 27일 2027학년도 수능의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대응책을 긴급 논의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8일 교육부와 논의합니다.
  • 왜 중요?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워 감독교사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핵심 숫자: 수능까지 20여 일, 2019~2024학년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5건.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능을 20여 일 앞두고 AI 안경 부정행위 단속을 둘러싼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감독관 보호 대책, 수험생 대상 예방 교육과 사전 안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안경 쓴 수험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며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규정

수능에서 AI 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중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평소 쓰는 안경이라도 AI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는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단체의 요구

단체 주요 요구
교사노조 시험장별 AI 안경 확인 전담인력 추가 배치, 금속탐지기 활용 강화와 충분한 확인 시간, 스마트 보안검색대 긴급 도입 가능성 검증
전교조 육안 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인력이 의심 기기를 확인·판단하는 체계, 감독교사 권한과 책임 범위·식별 기준·인계 절차 매뉴얼
교총 첨단 전자기기 부정행위까지 감독교사 개인 판단에 맡기는 데 한계, 전문인력 필요

이 밖에 민원과 소송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과 법률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교사의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학년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5건입니다.

사전 안내와 현실적 한계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뒤 착용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안내돼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수험생이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과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능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감독교사 배치도 이미 확정돼 추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수험생: AI 안경 반입 금지와 적발 시 시험 무효 규정을 확인하고, 안경 착용 시 감독관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 학부모: 현장 확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에게 규정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독교사: 육안 판별의 부담과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안경을 쓰기만 해도 부정행위인가요?
A. 기사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중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Q. 대책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10월 27일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28일 교사노조가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교육부의 수능 AI 안경 대응 방침 발표
  • 전문인력 배치와 보안검색 강화 여부
  • 수험생 대상 사전 안내 확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