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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월 1일부터 해외 소포에 물품 종류별 2유로 수수료 — 중국 플랫폼 겨냥 논란

EU 소포 수수료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유럽연합(EU)이 통상 갈등 중인 중국을 겨냥해 해외에서 직접 EU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소포에 물품 종류별로 취급 수수료 2유로(약 2961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 왜 중요? 광군제(11월 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등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둔 조치입니다. 7월부터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 중인 3유로 관세에 추가로 붙습니다.
  • 핵심 숫자: 지난해 EU 소액 소포 60억 건 가까이, 중국 비중 93% 정도, 3유로 관세 시행 후 관련 배송 약 64% 감소.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가 AFP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합니다. 수수료는 제품 가액과 상관없이 소포에 포함된 물품 종류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포 하나에 모자 5개와 티셔츠 10장이 들어 있으면 두 종류이므로 4유로(약 5922원)가 부과됩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구분 내용
신규 수수료 물품 종류별 2유로, 상시 조치
기존 관세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3유로, 7월부터 시행, 2년간 한시
관세 효과 EU 설명으로 관련 소포 배송 약 64% 감소
지난해 소액 소포 60억 건 가까이, 약 93%가 중국발

이들 중국산은 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한 물품이며 EU 세관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EU 측 입장입니다. EU 규정에 맞지 않는 장난감 등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우려도 이번 조치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EU 측은 EU 소비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통·판매업자가 수수료를 판매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가격 전가 가능성에 대해 EU법상 불법일 것이며 전체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의 한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세관 비용을 가장한 명백한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판하며 결국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저소득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발 소포가 많은 이유는 가성비 제품을 찾는 EU 소비자의 수요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는 중국 측 학자의 의견이며 EU의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EU 거주자·유럽 직구 이용자: 11월 1일 이후 소포에 물품 종류별 수수료가 붙고, 판매가 표시와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 독자: 이 조치는 EU 역내 배송에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 직구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직구 규제가 각국에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 플랫폼·판매업자: 비용 전가 여부와 가격 표시 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포 한 개에 얼마가 붙나요?
A. 물품 종류 수 곱하기 2유로입니다. 한 소포에 두 종류가 있으면 4유로입니다.

Q. 3유로 관세는 언제까지인가요?
A. 2년간 한시 조치이고 2유로 수수료는 상시 조치입니다.

Q. 중국만 대상인가요?
A. 기사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전했고, 수수료 자체는 해외에서 직접 EU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소포에 부과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1월 1일 시행 이후 플랫폼의 가격·배송 정책 변화
  • 연말 쇼핑 시즌의 소포 물량 추이
  • 중국의 대응과 통상 갈등 전개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