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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4만 원 보청기가 132만 원에 팔린다 — 건보 지원금 구조와 가격 거품 논란

보청기 가격 거품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고시가격이 한쪽 기준 100만 원을 웃도는데, 판매업체는 20만~30만 원대에 공급받고 원가는 10만 원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왜 중요?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값의 대부분을 건보에서 지원받습니다. 제품가의 대부분을 건보가 지원하다 보니 가격을 높게 받는 영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가 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핵심 숫자: 지원 기준액 131만 원(2015년 인상), 2024년 지원액 628억 원, 2025년 566억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액 중 보청기 비중 60.8%.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 도입부는 10월 19일 세종시의 한 보청기 판매점 방문기로 시작합니다. 청각장애인용 보청기를 묻자 직원은 99만 원, 115만 원, 130만 원짜리 세 제품을 보여주며 모두 건보가 정한 고시가격이라 더 깎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고시가격의 90%, 최대 99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130만 원짜리를 사면 본인 부담이 30만 1000원입니다. 직원은 지원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손님들이 비싼 보청기를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는 이런 고가 제품을 판매업체가 20만~30만 원대에 공급받는다고 전했고, 원가는 그보다 낮은 10만 원대라고 했습니다. 보도 제목이 말하는 원가 14만 원, 판매가 132만 원이 약 9배 차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글은 보도 내용을 전하는 것이며, 개별 업체의 가격 책정이 위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지원 구조

구분 내용
보청기 지원 도입 1997년, 5년마다 지원
지원 비율 가격의 90%(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기준액 도입 첫해 24만 원 → 2005년 34만 원 → 2015년 131만 원
보청기 지원액 2014년 42억 원 → 2016년 671억 원(16배)
최근 지원액 2024년 628억 원, 2025년 566억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90종, 지난해 총 931억 원 중 60.8%가 보청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에서 받은 보청기 지원 현황 자료가 근거입니다.

왜 가격이 올랐나

지원액이 급증한 계기는 2015년 11월 1인당 지원 상한인 기준액이 크게 오른 일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보청기 가격도 함께 올랐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45만 원이던 보청기가 기준액 인상 후 131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가격을 올리고 이윤이 큰 고가 제품 판매에 집중하는 판매 구조, 자부담이 적은 청각장애인이 값비싼 제품도 선택하게 되는 구조, 관리비가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쓰는 지원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을 함께 봐야 하나

  • 판매업체의 관리 비용: 기사는 건보와 판매업체 모두 관리비가 가격에 미리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모두 이윤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 지원금을 최대한 받으려는 선택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구조적 지적입니다.
  • 재정 효율: 건보 지원액이 해마다 600억 원 안팎인 만큼 재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을 지원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 시리즈의 문제의식입니다. 이 보도는 시리즈 상편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청각장애인·보호자: 보청기를 구입할 때 고시가격 외에 제품 사양, 사후 관리 범위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되는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독자: 보조금 구조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A. 일반 청각장애인은 고시가격의 90%, 최대 99만 9000원까지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입니다.

Q. 지원은 몇 년마다 받나요?
A. 5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기준액은 언제 올랐나요?
A. 2005년 34만 원에서 2015년 11월 13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시리즈 후속 보도와 지원금 재산정 논의
  • 국정감사에서의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답변
  • 보청기 가격 구조 개선과 이용자 보호 방안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