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갔는데 회사가 안 냈다 — 국민연금 10년 요건 못 채운 13만 명, 한 달만 모자란 사람도 5만7000명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3427명입니다. 이 가운데 13만4616명은 회사 체납 기간만 인정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왜 중요? 가입 기간이 119개월에 그친 사람이 5만6883명입니다. 회사가 안 낸 보험료 중 단 한 달만 인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한 달이 비어 있습니다. 13만 명 중 60세 이상은 2만982명입니다.
• 핵심 숫자/일정: 같은 국감에서 청년 납부예외자 146만2974명 중 실직 사유가 90.4%, 보험료를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1860명이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료는 회사가 안 냈는데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시아경제가 12일 보도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 몫을 월급에서 공제해 함께 납부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체납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고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더라도 그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기간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대신 내야 합니다.

피해 이력이 있는 150만 명에게 남아 있는 미납 기간은 1인당 평균 약 7개월입니다. 이미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택한 사람 중에도, 회사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 의원실에 사업주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납부되지 않은 기간을 먼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면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 의원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회사 체납 피해 (2026년 9월 기준)	수치
체납으로 가입 기간 미인정 이력이 있는 근로자	150만3427명
1인당 평균 미납 기간	약 7개월
체납분 인정 시 10년 요건을 채우는 가입자	13만4616명
그중 60세 이상	2만982명
가입 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	5만6883명
반환일시금 수령자 중 10년 요건 가능했던 사람 (2023~2026.6)	2823명

청년(18~34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2025년 말)	수치
납부예외자	146만2974명 (2021년 164만288명에서 10.8% 감소)
사유 — 실직	132만2746명 (90.4%, 2021년보다 4.1% 증가)
사유 — 학생 / 사업 중단 / 군 복무	11만1256명 / 1만3111명 / 8109명
가입 후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낸 청년	21만1860명
20·30대 6개월 이상 체납자 (2026년 7월)	23만3000명, 체납액 4499억 원

배경 — 반대편에는 833만 원 내고 1억 원 받은 2만 명

같은 날 국민일보가 전한 최보윤 의원실 자료는 제도 초기 가입자의 수급 구조를 보여줍니다. 평생 낸 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연금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만9972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833만 원을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1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입니다.

이런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 제도 설계에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고, 5년 가입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이 199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초기 고소득대체율 가입자와 특례연금 수급자라는 두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가입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수지가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려면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다른 쪽에는 낸 것의 10배를 받은 초기 가입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직장 생활 중인 근로자: 내 가입 기간이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졌는데 회사가 체납하면 그 기간이 비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직이 잦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 가입 기간 119개월 전후인 분: 5만6883명이 딱 한 달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체납 기간 인정 제도가 바뀔지 지켜보되, 현행 제도에서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방법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구직 중인 청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체납 청년에게 강제 징수 전에 지원 제도를 먼저 안내하고 실업크레딧을 현장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체납하면 내가 낸 몫은 어디로 가나요?
월급에서 공제된 근로자 몫은 회사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지 않으면 공단에는 들어오지 않고,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부 인정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사업주 몫까지 근로자가 대신 내야 합니다.

Q. 납부예외는 체납과 다른가요?
납부예외는 실직·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체납과 달리 연체 부담은 없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10배를 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시 제도가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였고 5년 가입 특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최 의원은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미래세대 부담까지 고려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체납 기간 우선 인정 제도화 여부: 공단이 공감을 표한 만큼 국감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 2027년 1월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21만 명의 미납 청년 중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가 갈립니다.
• 추가 연금개혁 논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국고 투입 등이 논의 중입니다.

참고 자료

• 아시아경제 - “분명 월급서 국민연금 떼갔는데”…회사 체납에 13만명 ‘연금 못 받을 판’ (2026-10-13)
• 뉴스1 - 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납부예외 10명 중 9명은 ‘실직’ (2026-10-13)
• 국민일보 - 국민연금 ‘10배 장사’ 2만명 육박… 833만원 내고 1억 넘게 수령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