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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하나와 초코바 두 개, 2500원 — 지적장애 아들의 절도 사건은 1년 6개월 만에 무죄로 끝났다

발달장애인 과자값 재판 무죄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서울 양천구에 사는 38세 지적장애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초코바 두 개와 초코파이 한 개, 2500원어치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연은 6일 JTBC ‘사건반장’에 70대 아버지의 제보로 소개됐습니다.
  • 왜 화제인가? 검찰은 벌금 1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벌금 전과자가 되면 안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회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피해액 2500원, 약식기소 벌금 10만원, 가게 경고문의 합의금 최소 50만원, 사건 발생 2025년 3월, 무죄까지 1년 6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지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지능 수준이 4~5살 정도입니다. 오랜 반복 훈련으로 가족의 말은 일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과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A씨는 아들의 발작 증세를 완화하려고 꾸준히 달리기를 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하루 6시간씩 달리고,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0분대에 완주할 만큼 실력이 늘어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평소처럼 아버지와 활동 도우미가 아들을 데리고 야외 운동을 나갔다가 잠시 쉬는 사이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찾아 헤매던 A씨가 파출소에 신고하러 갔을 때, 아들은 무인점포에서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이미 경찰서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시간표로 보는 사건

시점 내용
2025년 3월 야외 운동 중 아들이 사라졌다가 무인점포에서 발견, 경찰서 인계
이후 점주와 합의 불발
검찰 단계 벌금 10만원 약식기소
아버지 대응 정식 재판 청구
판결 무죄 선고
2026년 10월 6일 방송으로 사연 공개

무인점포 CCTV에 담긴 장면

A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들이 진열대를 정리하듯 과자를 하나둘 꺼내 드는 모습, 과자를 만지작거리다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업체 측이 주장한 피해는 1000원짜리 초코바 두 개와 50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 모두 2500원입니다.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며, 꼭 필요하다면 합의금은 최소 50만원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점주와 통화했을 때 점주가 아들의 장애를 어느 정도 알아챈 듯한 반응을 보이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단순 사과보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입 제한 장치 설치를 제안했지만, 점주가 거절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만원을 내지 않은 이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벌금을 내면 사건은 끝나지만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A씨는 벌금이 10만원이라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있으니 이들도 밖에서 살아가야 하고, 아들을 벌금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식 재판에서는 아들의 지적 능력이 5세 정도, 사회생활 능력은 4세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아기 같은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사회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약식기소는 벌금만 내면 빨리 끝나지만 전과가 남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장애 정도와 행위 당시 판단 능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만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인점포를 운영한다면 피해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점주의 신고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와 재발 방지책을 함께 찾는 길도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 줍니다.

이웃으로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보호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이들도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화제가 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가 뭔가요?
A.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왜 무죄가 나왔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유아기 수준의 지적 능력이어서 남의 물건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게 경고문의 합의금 50만원은 정해진 기준인가요?
A. 가게가 자체적으로 붙인 문구입니다. 기사에 법적 기준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비슷한 상황의 발달장애인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장애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가 보완되는지입니다. 둘째, 무인점포 확산 속에서 판단 능력이 없는 이용자와의 분쟁을 줄일 방법이 논의되는지입니다. 셋째, 검찰이 이번 판결에 항소했는지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 후속 보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