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20배 — 일손 부족한 일본이 외국인에게 문턱을 높였다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가 기존 1만엔(약 8만5000원)에서 20만엔(약 17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5000엔을 내는 체류 자격 수수료도 도입됐습니다.
• 왜 중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도 외국인 정착 문턱을 높인 조치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 일반 가구 평균을 넘는 연소득을 계속 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핵심 숫자/일정: 영주 허가 1만엔→20만엔, 가족 4명 갱신 2만4000엔→30만엔, 영주권 소득 기준 약 300만엔→450만~575만엔, 외국인 거주자 412만 명(사상 최대).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수수료를 최대 20배 올렸습니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1만엔에서 20만엔이 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수수료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창구 신청 시 일괄 6000엔, 온라인은 5500엔이었는데, 10월 1일 접수분부터 체류 기간에 따라 창구 1만7만5000엔, 온라인 1만6만5000엔을 냅니다. 3개월 이하 체류는 1만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상 직전인 9월 30일 도쿄 주요 출입국 관리소 앞에는 비용 인상 전 접수하려는 인파가 몰려 최대 7시간이 넘는 대기 줄이 생겼습니다.

숫자로 보는 변화

항목	기존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	1만엔	20만엔
체류 자격 수수료(창구)	일괄 6000엔	1만~7만5000엔
체류 자격 수수료(온라인)	일괄 5500엔	1만~6만5000엔
가족 4명 5년 갱신	2만4000엔	30만엔
영주권 소득 기준(1인)	약 300만엔(사실상)	약 450만엔(1인 근로 가구 평균)
전체 가구 평균 소득 기준	—	약 575만엔

소득 기준도 1.5배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 일반 가구 평균을 넘어서는 연간 소득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총무성 가계조사 기준 1인 근로 가구 평균 연소득은 약 450만엔, 전체 가구 평균은 약 575만엔입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엔이 사실상 통과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1.5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누가 타격을 받나

매년 새로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30만 명 안팎입니다. 아시아경제는 미얀마 출신 40대 남성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그는 5년마다 갱신하는 수수료가 가족 4명 기준 2만4000엔에서 30만엔으로 올라 “수수료가 실수령 월급보다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자로 바꾸고 싶지만 소득 기준이 함께 올랐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체류자 증가로 행정 비용이 늘어난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고, 인상된 수수료 수입은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감소 대책에 쓸 계획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부 외국인의 규칙 위반으로 대중 사이에 불안감이나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있다며, 새 정책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의 모순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는 2025년 말 412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앞서 다룬 대로 일본은 인력난으로 대졸 내정률이 85.6%에 이를 만큼 일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기와라 리사 메이카이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일본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장기 정착 조건이 어려워지면 삶의 터전으로 일본을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체류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커집니다. 5년 이상이면 창구 기준 7만5000엔입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소득 기준이 약 450만엔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이라면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요건에 해당하면 감액·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 여행객이라면 이번 조치는 체류 자격과 영주 허가에 관한 것으로,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과는 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20배 오른 건 뭔가요?
A. 영주 허가 수수료입니다. 1만엔에서 20만엔이 됐습니다. 체류 자격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최대 약 12.5배(6000엔→7만5000엔)입니다.

Q. 감면은 누가 받나요?
A.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기사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Q. 한국인도 해당되나요?
A. 체류 자격을 취득·갱신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영주권 신청 건수와 승인율이 소득 기준 강화 이후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둘째, 인력난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이 조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셋째, 수수료 수입이 예고대로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쓰이는지입니다.

참고 자료

• 아시아경제 - “한 달 월급 다 쓰겠네” 하루아침에 20배 ‘껑충’…일본 체류 수수료 ‘논란’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