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소장은 경찰에 낸다 — 검찰청이 사라진 첫날, 피해자가 알아야 할 기한 3개월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10월 2일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고소인과 범죄피해자의 불복·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 왜 중요? 가장 큰 변화는 기한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수사 지연 이의제기 요건 6개월, 관서장 답변 14일, 불기소 항고 30일.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2일 출범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내온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이 글은 제도의 찬반이 아니라, 시행 첫날 기준으로 고소인·피해자가 실제로 알아야 할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달라진 절차

상황	어디에	기한
새로 고소·고발	경찰 등 사법경찰관	—
불송치 결정에 불복	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수사 관서의 장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 수사 없을 때
관서장의 조치 통지	—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조치에 불복	상급관서 심사 신청	14일 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	30일 내

고소는 어디에 하나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경찰 등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말로 접수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송치에 불복하려면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불복하는 고소인·피해자는 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이면 해당 경찰관서가 접수처입니다.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한도는 수사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존 기한에 6개월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과 기록·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지, 곧바로 기소되거나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발인도 가능한가: 일부 고발인에게 신청권이 생겼습니다. 고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고, 수사준칙이 정한 범죄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위증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왜 불송치됐는지 볼 수 있나

수사기관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 개요와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제한 사유나 수사 상황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청만으로 모든 기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사가 멈춰 있다면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는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처리에 6개월이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었다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의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불복하면 그로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해 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접수처는 경찰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개청 이전부터 진행된 사건에 새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10월 2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입니다.

수사기록을 받았다면 붙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어기고 공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보도된 절차를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이의신청하면 기소되나요?
A. 아닙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검토받는다는 뜻입니다.

Q. 검사가 불기소하면요?
A.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3개월 기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되는지입니다. 결정서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실제로 얼마나 허가되는지입니다. 셋째, 기존 사건의 경과 규정을 둘러싼 혼선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는지입니다.

참고 자료

• 데일리안 - 공소청 시대, 피해자 권리보호는 어떻게…불송치 불복 ‘3개월’ 주의해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