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응답자의 99.82%가 입대를 원하지 않았다 — 독일 학생 4만5000명이 수업을 거부했다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9월 25일(현지시간) 함부르크·베를린·프랑크푸르트·킬 등 독일 곳곳에서 의무복무제 부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 왜 중요? 주최 측은 약 100개 도시에서 4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대 의사가 없다고 답한 18세 청년들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면서 촉발됐습니다.
• 핵심 숫자: 참가 4만5000여 명, 설문 30만 장에 자원입대 확정 530여 명, 병력 목표 26만 명.

무슨 일이 있었나

아시아경제가 전한 BBC 보도에 따르면 독일 고등학생들이 의무복무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인 징병제 반대 학교 파업연대는 이날 약 100개 도시에서 4만5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며, 함부르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군사훈련 기간에 맞춰 파업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부르크 행진 참가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독일 징병 논란

항목	내용
시위 일자	2026년 9월 25일(현지시간)
참여 규모	약 100개 도시, 4만5000여 명
촉발 계기	입대 의사 없다고 답한 18세 청년에게 신체검사 통지
새 군복무법 시행	2026년 1월
신체검사 받은 비입대 희망자	7월 이후 약 1000명
설문 발송	6월 기준 약 30만 장, 8월 말 약 45만 장
자원입대 확정	530여 명
남성 회신율	약 96%
현재 병력	약 18만6700명
2030년대 초 목표	26만 명, 예비군 약 20만 명

배경 — 설문과 신체검사가 의무가 됐다

이번 시위는 독일 일부 지역에서 입대 의사가 없다고 답한 18세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새 군복무법은 자원 복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로 징병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안보 상황이 나빠지거나 지원자가 모자라면 연방의회가 의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새 법에 따라 18세 남성은 모두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응해야 하고, 원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설문 응답은 선택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입대 의사가 없는 남성 약 1000명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현행법상 신체검사 의무가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병역 대상 남성 전원에게 적용되며, 복무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원입대는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반면 자원입대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독일 국방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설문지 약 30만 장을 발송했으나 자원입대를 확정한 인원은 5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설문 발송은 지난 8월 말까지 약 45만 장으로 늘었고 남성 회신율은 약 96%였습니다. 주최 측은 응답자의 99.82%가 입대를 원하지 않았고, 남성 28%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설문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설문과 신체검사가 징병 재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라고 봅니다. 주최 측 대표인 대학생 벨라 브라이트너는 연방정부가 의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온 엘리아스 베른하르트(16)는 설문 결과가 젊은이들이 연방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무복무제 도입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증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속에 연방군을 유럽 최고 수준의 재래식 군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18만6700명가량인 병력을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약 2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독일에 요구하는 계획 전력(현역과 예비군 합계)은 46만 명으로 프랑스(30만35만 명)와 영국(25만30만 명)보다 많습니다.

징병을 둘러싼 인식은 세대별로 갈립니다. 지난해 7월 시장조사기관 입소스 조사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의무복무제 부활에 찬성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유럽 안보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 병력 확대 목표와 자원입대 실적 사이의 간극이 이번 갈등의 핵심입니다. 제도 설계보다 지원자 수가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 독일은 자원 복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복무를 검토하도록 법을 설계했습니다. 신체검사 의무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세대 갈등을 지켜보는 사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0%를 넘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부담을 지는 세대와 찬성하는 세대가 다른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일은 지금 징병제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새 군복무법은 자원 복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안보 상황이 나빠지거나 지원자가 모자라면 연방의회가 의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신체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독일 국방부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병역 대상 남성 전원에게 적용되며, 복무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여성도 대상인가요?
여성의 설문 응답은 선택 사항입니다.

Q. 학생 시위는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연방의회에서 의무복무제 도입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자원입대 실적이 목표에 접근하는지 여부.

참고 자료

• 아시아경제 - 군대 가라고? 학교도 안 간다…거리로 쏟아져 나온 독일 학생 4만5000명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