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퇴사한 청년도 월 최대 100만 원? 구직급여 확대 검토 — 입법조사처 "도덕적 해이 우려 크지 않다"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정부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뉴스1이 전했습니다.
• 조건은?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 확정 여부: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1에 따르면 현재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법을 고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보고서를 통해 이 방안의 쟁점을 짚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지 않고 보도 내용을 전합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항목	내용
검토 중인 방안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예시 수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	월 198만1440원(월 최대 100만 원은 그 절반 수준)
올해 9월 35세 미만 상실자	22만2266명 중 개인 사정 자진 퇴사 15만6015명(70.1%)
전체 연령 자진 퇴사 비율	64.6%
고용보험 밖 청년(2023년 추정)	약 55만 명

퇴사를 부추긴다 vs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다

정책을 두고는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섭니다. 현재 청년의 근속 기간은 이미 짧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에서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의 58.7%는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중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46.7%에 그쳤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월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라는 조건이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급액과 횟수가 제한돼 불필요한 퇴사를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지급 제한 기간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본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 동안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국내 이직자의 34.4%는 퇴사 후 7일 안에, 46.7%는 30일 안에, 61.3%는 90일 안에 새 일자리로 옮겼다는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형평성과 퇴사 원인 개선

입법조사처는 고용보험 밖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가운데 비임금근로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55만 명으로 추정되며,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 소득자료로 가입 누락자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퇴사의 근본 원인을 손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서 첫 직장을 그만둔 사유 1위는 보수와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44.4%)이었고,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그만둔 이유로 낮은 임금(41.4%), 열악한 근무 환경(37.2%), 과도한 업무·장시간 근로(37.2%)를 꼽았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기업 지원을 채용 규모만이 아니라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 여부에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35세 미만 직장인: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구직 청년: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노동부 공식 발표를 지켜보세요.
• 사업주·정책 관심 독자: 퇴사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근무 환경이 꼽힌다는 점이 논의의 한 축입니다.

용어 풀이

•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도덕적 해이: 보호 장치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행동을 덜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 자발적 퇴사: 본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조사·분석 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시행되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노동부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이며 수급 요건과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월 100만 원은 확정 금액인가요?
A. 예시로 제시된 수준이며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입니다.

Q. 예산은 반영됐나요?
A.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구체적 수급 요건과 지급 제한 기간
• 고용보험 밖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
• 청년 퇴사 원인 개선 정책과 기업 지원 연계

참고 자료

• 뉴스1 - 스스로 퇴사한 청년도 월 100만원 도덕적 해이 적다 vs 퇴사 부추겨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