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도시마구 캐리어 무단 방치에 최대 2만 엔 과태료 — 관광객 늘며 버려진 캐리어 급증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서울신문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을 인용해 도쿄도 도시마구가 여행용 캐리어를 거리에 무단 방치하면 최대 2만 엔(약 16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언제부터?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됩니다.
• 왜 주목? 닛케이는 여행용 캐리어 방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도쿄도에서 제정된 것은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용 캐리어를 무단으로 버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쇼핑으로 짐이 늘어난 관광객이 더 큰 캐리어를 새로 사고 기존 캐리어를 공항이나 기차역, 길거리에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도 북서부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마구에는 기존에도 거리 흡연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 대상에 여행용 캐리어를 추가했습니다. 구는 단속 인력을 확보해 이케부쿠로역과 오쓰카역 주변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숫자로 보는 캐리어 방치

항목	내용
과태료	최대 2만 엔(약 16만7000원)
조례 시행	내년 4월
과태료 부과 시작	내년 7월
도시마구 방치 캐리어	지난해 구내 290개, 숙박시설 밀집한 이케부쿠로 일대에 집중
나리타공항 습득	2025년 1201개(3년 만에 1.5배)
간사이국제공항	4~8월 315개 발견, 주인 반환 비율 40%
주부국제공항	매달 약 50개 방치
도쿄도 경찰 보관	지난해 4600개(2022년의 1.8배)

왜 버리나

도시마구는 여행 도중 다른 캐리어로 바꾸면서 기존 제품을 버리거나 망가진 캐리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하기 쉬워 귀국할 때 더 큰 캐리어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공항의 부담

경찰은 습득한 캐리어를 3개월간 보관하지만 약 70%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도쿄도에 귀속된 캐리어는 입찰을 거쳐 업자에게 매각됩니다. 캐리어는 부피가 커 보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관 전 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지 내부를 확인해야 해 관리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시청은 유실물센터에 공항에서 발견된 물품을 위한 전용 보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한 해법

해당 전문가는 판매업자가 불필요한 캐리어를 회수하는 거점을 마련하고 처리 비용까지 받는 체계를 갖추는 등 방치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민관 협력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공항의 사정

캐리어 방치는 도시마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리타공항에서 2025년에 습득된 캐리어는 1201개로 3년 만에 1.5배 늘었습니다. 간사이국제공항에서는 지난 4~8월 315개가 발견됐지만 주인에게 반환된 비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주부국제공항에서도 매달 약 50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경찰이 지난해 습득물로 보관한 여행용 캐리어는 4600개로 2022년의 1.8배에 달했습니다. 공항과 거리, 경찰 보관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수치가 도시마구가 조례를 만든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모든 방치 캐리어가 관광객의 것이라는 통계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며,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조례의 의미

닛케이는 이번 조례가 도쿄도 안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구가 기존 흡연·쓰레기 조례에 캐리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 불편을 기존 규제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같은 조례를 도입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일본 여행 예정자: 현지에서 캐리어를 바꾸더라도 거리나 공공장소에 두고 가지 말고, 숙소나 공항 안내에 폐기 방법을 문의하세요.
• 일본 관광업 종사자: 방치 캐리어 회수와 처리 체계 논의에 관심을 둘 만합니다.
• 일반 독자: 조례는 내년 4월 시행,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는 시행 전 단계입니다.

용어 풀이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 과태료: 행정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습득물: 경찰이 주인을 찾기 위해 보관하는 주운 물건입니다.
• 유실물센터: 분실물을 보관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최대 2만 엔(약 16만7000원)입니다.

Q. 언제부터 단속하나요?
A. 조례는 내년 4월 시행이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같은 해 7월부터입니다.

Q. 주로 어디를 단속하나요?
A. 이케부쿠로역과 오쓰카역 주변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조례 시행 이후 방치 캐리어 수 변화
• 다른 지자체와 공항의 유사 규제 도입
• 판매업자 회수 거점 등 민관 협력 체계

참고 자료

• 서울신문 - 관광객들 해도 해도 너무해 日 분노 최대 16만원 과태료 도입한다 월드픽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