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라 잡코리아 못 가, 알바몬으로 —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채용공고 임금 공개·결과 통보 의무화" 제안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뉴시스는 고졸 청년들이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공고에도 번번이 탈락하면서 정규 일자리 대신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을 찾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무엇을 제안했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기업의 채용공고에 임금을 공개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핵심 숫자: 7월 기준 신입·인턴 채용공고 103건 중 급여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한 공고는 8건(7.8%), 고졸 이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1년 5.1개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시스에 따르면 11월 13일 경사노위 제3기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회·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지역 청년 간담회에서 만난 고졸 청년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학력 무관으로 올라온 공고에 아무리 지원해도 고졸이라 탈락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여기는 안 뽑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지원해서 될 만한 곳은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생활비를 벌려고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을 확인하고 있었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애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청년의 사례이며 전체 고졸 청년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현황

항목	내용
7월 신입·인턴 채용공고 103건	급여 구체적 숫자 제시 8건(7.8%), 나머지 95건(92.2%)은 회사 내규에 따름·면접 후 협의 등
고졸 이하 첫 취업 기간(올해 5월)	평균 1년 5.1개월(대졸 이상 8.5개월의 약 2배)
졸업 후 미취업 청년	124만3000명 중 1년 이상 취업 못한 청년 60만5000명(48.6%)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 비중	고졸 청년 약 13%, 4년제 대학 청년 약 76%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한다스리 청년위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기업의 임금, 직무, 근무환경 등 기본 정보조차 충분히 모른 채 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입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신입 채용부터 임금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는 권고규정이며,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임금이나 직무 내용을 기재할 의무도 없습니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가칭 청년 일자리 정보센터에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제출하고 센터가 요청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의 반응

하창용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서 바로 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더 정확한 임금 정보를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졸·비진학 청년 일경험 제안

청년위원회는 고졸·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비진학 청년에게 6개월에서 1년간 조직생활 적응부터 직무 탐색, 프로젝트 수행, 채용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은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는 고졸·비진학 청년의 참여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은 고졸 청년들이 인턴형 사업에 바로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취업 상담이나 탐방형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고졸·지역 청년 구직자: 이번 내용은 제안 단계이며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 임금이 없을 때는 정보센터나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 계획 등 추후 발표를 확인하세요.
• 기업 인사 담당자: 채용절차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 임금 공개와 결과 통보 의무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독자: 정책 제안은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의 의견이며 정부 확정 방침이 아닙니다.

용어 풀이

• 경사노위: 노사정이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 채용절차법: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 일경험 사업: 청년이 기업에서 일을 경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비진학 청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가 이미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현행법은 임금이나 직무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두지 않으며 이번에 의무화를 제안한 단계입니다.

Q. 채용 결과 통보는요?
A. 현재 권고규정이어서 위반해도 제재가 없고, 의무규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Q. 노동부는 어떻게 답했나요?
A.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바로 가기엔 고민이 있다며, 연말 고용보험 데이터 제공으로 간접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채용절차법 개정안 논의와 국회 처리
• 연말 고용보험 기반 임금 정보 제공 방식
•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 신설 여부

참고 자료

• 뉴시스 - 고졸이라 잡코리아 못 가 청년들 알바몬 전전하는 이유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