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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1월 2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 20일 안전운행 투쟁부터, 운행률 전망과 논술·출퇴근 영향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25일 주간근무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20일부터는 안전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투쟁(안전운행 투쟁)을 시작합니다.
  • 왜 중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공사의 1노조(민주노총)와 통합노조(한국노총)가 모두 참여합니다. 파업 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평소의 50%대, 2호선과 58호선은 70~80% 운행률이 전망됩니다.
  • 일정 영향: 안전운행 투쟁 기간인 2122일과 파업 이후인 2829일에 주요 대학 대입 논술고사가 잡혀 있어 수험생 이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노동뉴스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정섭)는 1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쟁의행위 돌입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사와 서울시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력투쟁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은 교섭이 결렬됐고, 노조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201명 중 7782명(84.6%)이 투표해 6715명(86.3%)이 찬성했습니다. 통합노조 찬성률은 80.8%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파업 일정과 요구

항목 내용
17일 시청역 조합원 총회
20일 주간근무부터 안전운행 투쟁(준법투쟁) 시작, 공항철도·GTX-A 노조 동참
23일 철도노조(코레일노조) 준법투쟁 동참
25일 주간근무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시청 앞 출정식
임금 요구 총액 5.2% 인상 요구, 정부 지침 3.5%까지는 수용 입장
쟁의 투표 투표율 84.6%, 찬성률 86.3%
인력 관련 요구 구조조정 중단, 이미 시행된 684명 원상복구, 장기 결원 충원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3.5%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임금 3.5% 인상과 신규인력 1313명 채용, 약 2000명 규모 인력감축안 철회, 법정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4대 요구안으로 전했습니다. 보도마다 요구 표현이 다르므로 정확한 최종 요구안은 노조·공사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운행 투쟁이란

김 위원장은 그동안에는 열차가 밀리면 규정 속도보다 속도를 올리거나 승차가 끝나지 않아도 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해 왔다며, 안전운행에 들어가면 모든 업무를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열차시각표를 지키고, 스크린도어 오작동 시 안전 확인 전까지 운행을 중단하며, 위험 업무에서 2인 1조 규정을 지켜 1인 출동과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가 평소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노조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주장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 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는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8268억 원 가운데 무임수송 4448억 원과 버스환승 할인 2907억 원 등 대부분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서 나왔다며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노조 측 주장이며 공사와 서울시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SBS Biz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출퇴근 직장인: 20일부터 지연, 25일부터는 운행 감소가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안내,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논술 응시 수험생: 2122일에는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 2829일에는 세종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일정이 있어 여유 있게 이동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 일반 독자: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지정된 필수유지인원이 근무합니다.

용어 풀이

  • 준법투쟁: 법과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히 지켜 업무 속도를 늦추는 쟁의 방식입니다.
  • 조정중지: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가 가능해집니다.
  • 필수유지업무: 파업 중에도 공익상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 무임수송: 노인 등 법정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태우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업은 확정인가요?
A. 예고 단계입니다. 노조는 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5일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Q. 어느 노선이 가장 영향을 받나요?
A. 코레일 공동 운영 노선인 1·3·4호선이 평소의 50%대로 전망됐습니다.

Q. 협상 여지는 있나요?
A. 노조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고 공사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7일 조합원 총회와 20일 안전운행 투쟁 시작
  • 노사 협상 재개 여부와 서울시 입장
  • 25일 이후 운행률 공지와 대체 교통 대책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