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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한국 국적 회복 신청 — 법무부 심사 기다리는 중 65세 이상 재외국민 이중국적 허용 요건

황우석 국적 회복 신청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법무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시아경제가 9일 보도했습니다.
  • 왜 중요?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은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UAE에 귀화했다는 세간의 관측과 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 정정 사항: 앞선 글(11월 9일)에서 국적상실 고시 시점을 보도에 따라 지난달 13일 또는 8월 23일로 적었는데, 이번 보도는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8월 13일 고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주간경향이 전한 아시아경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UAE 국적을 부여받은 당일 UAE 한국 대사관에 이를 알려 국적 상실 신고를 했고 이후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만 그것은 법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국적 회복을 신청한 상태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 주장이며 법무부의 공식 확인은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일정으로 정리

항목 내용
국적 상실일 4월 9일(UAE 국적 취득)
고시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8월 13일(이번 보도 기준)
고시 사실 공개 11월 9일 알려짐
본인 주장 취득 당일 대사관에 신고, 이후 국적 회복 신청
이중국적 요건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이 법무부 심사 통과 시 허용
근거 법 국적법 제15조(자진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상실)

국적 부여 경위에 대한 설명

황 전 교수는 차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자신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깜짝 의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UAE는 국적 취득 신청이나 대면 심사 등 어느 절차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국적 수여 행사에서 사회자가 UAE는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히 자신에게는 대한민국 국적과 UAE 국적에 한해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간경향은 이를 황 전 교수의 후원자로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UAE 부통령 겸 부총리가 의식을 준비했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고 썼습니다. 이는 해석이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 논란과 이력

황 전 교수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배양했다는 논문으로 주목받았으나 논문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불복 소송 끝에 2015년 최종 패소해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연구비 횡령 혐의 등으로 201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올해 7월 취소돼 그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현재는 UAE 아부다비의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 CEO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과거 사건을 평가하지 않고 기사에 나온 이력만 전합니다.

쟁점으로 남는 것

법무부가 국적 회복과 이중국적을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가 앞으로 확인돼야 하며, 개별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황 전 교수 측 입장 위주이므로 법무부 설명이 나오면 함께 봐야 합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재외국민·귀화 관련 독자: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 상담이 필요한 독자: 개별 사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일반 독자: 국적 상실 시점과 고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국적 회복: 상실했던 국적을 법무부 허가를 받아 되찾는 절차입니다.
  • 복수 국적(이중국적): 둘 이상의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입니다.
  •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입니다.
  • 국적상실 고시: 국적을 잃은 사람을 관보 등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 회복이 허가됐나요?
A. 아닙니다. 신청하고 법무부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Q.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A.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은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Q. 고시는 언제였나요?
A. 이번 보도는 8월 13일로 전했고 앞선 보도들은 다른 일자를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법무부의 심사 결과와 설명
  • 고시 일자와 공개 경위에 대한 확인
  • UAE 연구 활동과 한국과의 관계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