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부은 평균소득자, 기초연금보다 덜 받는다 — 급여 역전 현상과 최소가입기간 상향 제안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자가 연금포럼 여름호에 실은 보고서에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평균소득자의 월 국민연금(약 34만 3300원)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 9700원)보다 약 6400원 적게 계산됐습니다.
• 왜 중요?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이 보험료 없이 받는 연금보다 낮아지는 급여 역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제도 신뢰와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핵심 숫자: 1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10.75%,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 A값(319만 3511원)의 약 10.95%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시스에 따르면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공개된 연금포럼 제102호 보고서에서 두 연금의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생애 평균소득이 A값과 같은 사람이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의 연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분석이며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급여 역전

구분	수치
10년 가입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A값의 10.75%, 월 약 34만 3300원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A값의 약 10.95%)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이	2014년 20만 원,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 올해 34만 9700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지난해 41.5%에서 올해부터 43%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	2024년 676만 명 중 343만 명(50.8%), 2014년 30.4%
15년 가입 평균소득자 연금	A값의 약 16.1%로 기준연금액 웃돎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0층,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으로 쌓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위층의 급여가 아래층보다 낮아지는 역전이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법으로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높이거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올려도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가입자 10만 명 기준 모형 추정에서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 기준을 15년으로 높여도 1.6%였습니다. 반대로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추는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가입 실적이 아니라 장기재정추계모형 가정을 참고한 추정값이며, 보고서도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밝혔습니다.

현실의 사각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 연령에 이르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37만 4898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사실상 기초연금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초연금 범위 논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보고서는 이 70% 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을 넘는다고 추정하며 수급 범위가 다소 넓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복지제도 범위를 줄이면 반발이 클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질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하위 70%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 원, 3045%에 35만 9000원, 4570%에 35만 원을 주는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올해 월 52만 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 연계 감액 장치도 이미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받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을 공단 서비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노후 준비 중인 40~60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일반 독자: 이 보고서는 정책 제안이며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어 풀이

• A값: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연금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 수치입니다.
•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못 채웠을 때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기본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게 확정된 사실인가요?
A. 보고서의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10년 가입에 평균소득 가정이며 실제 개인별 금액은 다릅니다.

Q. 최소가입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보고서의 제안일 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Q. 두 연금을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
• 최소가입기간과 기준연금액 조정 논의 여부
•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

참고 자료

• 뉴시스 - 국민연금 10년 부은 평균소득자 기초연금보다 덜 받는다 급여 역전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