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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 착수 — 100점 만점 평가에 주총 투표 40점

국민연금 의결권 점검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점검에 전면 착수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월 21일 각 운용사에 평가 자료를 29일까지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 왜 중요? 계열사·거래처 주주총회에서 봐주기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 투표 담당자가 영업 성과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표를 던지는지까지 평가합니다. 결과는 운용사 선정과 위탁금 배정·회수에 반영됩니다.
  • 핵심 숫자: 100점 만점, 의결권 행사 40점·이해상충 관리 30점·책임 활동 체계 30점, 점검 대상 기간 2025년 4월~2026년 3월.

무슨 일이 있었나

오마이뉴스가 27일 입수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자료 제출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각 운용사에 평가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이 평가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평가 결과를 운용사 선정과 맡긴 돈의 배정·회수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가 구조

평가 부문 배점 주요 내용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40점 국민연금 투표 기준을 지켜 기금과 주주에 이익이 되게 투표했는지, 다르게 투표했다면 합리적 설명이 있는지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 30점 계열사·거래처 주총에서의 투표 적정성, 투표 담당자의 독립성
수탁자 책임 활동 체계의 적정성 30점 주주 활동 규정, 찬반 기준과 관여 절차,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평가는 7개 항목, 16개 세부 기준으로 이뤄지며, 국민연금은 최종 점수에 따라 운용사를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눠 관리하고 이 점수를 환산해 주식운용실 위탁투자팀에 넘길 계획입니다.

무엇을 들여다보나

의결권 행사 부문에서는 국민연금이 맡기려는 투표권을 모두 넘겨받았는지, 안건 분석 자문기관의 권고와 다르게 투표했다면 이유를 기록했는지, 배당·인수합병 등 주요 안건에서 담당 펀드매니저 의견을 반영했는지, 반대표를 던진 안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들었는지, 주요 주주제안 안건에서 제안한 주주의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봅니다. 안내문은 잘못된 사례로 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주주가치를 해친 행위로 국가기관 판결을 받은 회사의 이사 후보 선임에 찬성하고도 합리적 설명을 못 내놓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해상충 부문은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계열이라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기사는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의, KB자산운용은 KB금융지주의 자회사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이 투자한 회사 가운데 계열회사, 지분 관계가 큰 회사, 주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명단을 내도록 했고, 비슷한 안건을 올린 X사에는 반대하면서 주요 거래관계인 Y사에는 찬성하고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경우를 잘못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투표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와 떨어져 있는지, 성과 평가에 영업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지도 평가 기준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 기금이 맡겨진 운용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투표했는지 점검되는 흐름으로, 기금 수익과 기업 지배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 투자자: 대기업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 운용업계: 점수에 따라 위탁금 배정이 달라질 수 있어 내부 통제와 공개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A. 운용사 선정과 맡긴 돈의 배정·회수에 반영한다고 국민연금이 밝혔습니다.

Q.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10월 29일까지입니다.

Q. 평가 방안이 확정된 것인가요?
A. 기사가 인용한 문서에는 평가 방안(안)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운용사 자료 제출 후 평가 결과 발표 여부
  • 평가 결과가 운용사 위탁 배정에 미치는 영향
  • 계열사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논란 사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