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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로 과목은 늘었는데 교사는 4년 새 7800명 줄었다

고교학점제와 교사 수 감소를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립 고교생은 2022년 125만1423명에서 올해 126만8595명으로 1.4%(1만7172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과교사는 9만6119명에서 8만8302명으로 8.1%(7817명) 줄었습니다.
  • 왜 중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했는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 핵심 숫자: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선발 4932명(전년 대비 31% 감소), 교총 설문에서 고교 교사 29.5%가 3과목을 지도.

무슨 일이 있었나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소규모 고교에서 근무하는 과학 교사는 물리 전공이지만 화학과 생명과학, 지구과학까지 모두 가르치고 있어 다과목 지도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개인 사례이며 모든 학교의 상황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보도는 교육계에서 교사 정원 감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변화

구분 2022년 올해 변화
전국 공·사립 고교생 125만1423명 126만8595명 1.4% 증가(1만7172명)
전국 공·사립 교과교사 9만6119명 8만8302명 8.1% 감소(7817명)

학생 수가 늘면 개설해야 할 선택과목도 늘 수 있어 이를 맡을 교사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교생 수는 최근 2년간 소폭 줄었지만 단기간에 다시 늘 여지가 있다고 기사는 짚었습니다. 올해 기준 향후 고교에 진학할 공·사립 중학생이 133만4991명으로 현 고교생보다 6만6396명 많기 때문입니다.

교사 선발은 더 줄어든다

2027학년도 공립 중등(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선발 인원은 4932명으로 전년보다 31%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30학년도에 3300~3700명까지 지속 줄일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부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6월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응답
2과목을 맡아 지도 440명(42.6%)
3과목을 맡아 지도 305명(29.5%)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 준비 등 업무 부담(복수 응답) 656명(63.5%)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사 수가 줄면 고교학점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의원의 입장

백승아 의원은 선택과목 운영과 학생별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강사 채용 지원과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 도입 등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학부모: 학교별 개설 과목과 교사 구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지원 범위는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교사: 다과목 지도 부담이 커지는 지적이 나옵니다.
  • 교육 관심층: 학령인구 변화와 교원 수급을 함께 보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교학점제는 언제 전면 도입됐나요?
A.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Q. 교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사는 교사 정원 감축 기조의 영향을 지적합니다.

Q.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A. 강사 채용 지원과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 도입 등이 언급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교사 신규 선발 규모(2027학년도 4932명)에 대한 논의
  • 고교생 수 증가 시기와 교원 수급 계획
  • 온라인 수강과 강사 지원의 실효성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