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 5대 거래소 모두 시스템 못 갖춰 '네 번째 유예' 기로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와 거래소가 49차례 과세 협의를 했지만 과세 시스템을 마련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 왜 중요? 정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거래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2020년 법제화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될지가 쟁점입니다.
• 핵심 숫자: 연간 소득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빗썸 시스템 개발 최소 6~9개월, 정보교환(CARF) 참여국 46개국 중 약 43%와는 내년 교환이 어렵다는 분석.

무슨 일이 있었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과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과세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시스템 개발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준비 상황
빗썸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뒤 같은 상태 유지, 최소 6~9개월 필요
코인원	내부 논의는 했으나 작업 착수 보류
업비트(두나무)	거래명세서·집계표 항목 확정 후 개발 착수 준비
코빗	내년 3월 31일까지 성능시험과 인터페이스 검증 예정
고팍스(스트리미)	시스템 설계 방향성을 초기 검토하는 단계

빗썸은 과세당국 테스트 환경이 마련된 시점부터 세부 요건 검토 2개월, 설계·개발 4개월, 데이터 검증과 과거자료 이관 2개월, 연계시험 2개월, 이용자 검증·안정화 1개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들은 구두로 대규모 과세 시스템을 짧은 기간에 구축하면 보안·성능·장애복구 검증이 어렵고,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제도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의 한계

2027년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일본·영국 등 46개국입니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내년 과세를 시행하면 대상국의 약 43%와는 CARF를 통한 정보교환이 어렵습니다. 거래소들은 준비가 미흡하면 거래자료 누락이나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 적용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세청은 2027년 거래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년 1월 시행 시점을 넘기는 기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정치권 논쟁

야권에 이어 여권에서도 시행 연기 움직임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반면 이미 세 차례 유예된 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과세 준비 부족이 네 번째 유예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가상자산 투자자: 내년 1월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과세 기준과 일정은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 이용자: 거래명세서와 집계표 항목이 정해지면 이용자 안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 정보교환 체계의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년 1월부터 과세가 확정인가요?
A. 정부가 예고한 일정이지만 유예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Q. 이미 몇 번 미뤄졌나요?
A.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Q. 공제는 얼마인가요?
A. 연간 소득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와 시행일 확정
• 거래소 시스템 개발 일정과 국세청 테스트 환경
• CARF 정보교환 확대

참고 자료

• 머니투데이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예고했지만…’네 번째 유예’ 기로, 왜?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