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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 휘발유 1,784원, 4주 더 묶였다

11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을 나타낸 이미지

한눈에 요약

  • 무슨 일? 산업통상부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부터 4주간 적용되어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 왜 중요? 지난 6월 말 7차에서 150원씩 내린 뒤 8차부터 11차까지 네 번 연속 같은 가격입니다. 국제유가는 같은 기간 크게 올라 물가 부담과 정유사 손실, 정부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 핵심 숫자/일정: 두바이유 107달러(6월 25일 64달러 대비 67% 상승), 전국 휘발유 평균가 1856.6원(22주 연속 하락), 유류세 인하 종료 다음 달 30일, 12차 결정 다음 달 중순.

이 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가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 3월 1차 최고가격을 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해 왔고, 6월 27일 7차에서 휘발유·경유·등유를 각각 150원씩 내렸습니다. 이후 8차, 9차, 10차에 이어 이번 11차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약 4개월 반 동안 상한이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내려왔지만, 석유류만 따로 보면 1년 전보다 14.8% 비쌌습니다.

숫자로 보는 11차 최고가격

구분 11차 상한(정유사 공급가, ℓ당) 비고
휘발유 1784원 10차와 동일
경유 1773원 10차와 동일
등유 1380원 10차와 동일
적용 기간 10월 17일~11월 13일(4주) 12차는 다음 달 중순 결정
국제 가격 6월 25일 10월 15일 변화
두바이유 배럴당 64달러 107달러 67% 상승
브렌트유 75달러 105.9달러 41.2% 상승
국제 휘발유 - - 37.1% 상승
국제 경유 - - 51.8% 상승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국내 공급가격은 상한에 묶여 있습니다. 보도는 환율과 해상 운임 상승까지 겹쳐 정유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주유소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56.6원, 경유는 1842.8원입니다. 한 주 새 내린 폭은 휘발유 0.9원, 경유 0.5원으로 아주 작지만 22주 연속 하락입니다. 국제 시세가 보름에서 3주쯤 지나 국내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한이 유지되는 동안 주유소 가격은 1850원 안팎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MTN의 설명입니다.

국제 시장 흐름은 유종별로 엇갈렸습니다. 이번 주 국제 휘발유는 한 주 새 7.8달러 내린 138.5달러였지만,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71.2달러로 강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중동·러시아발 공급 차질에 중국의 수출 중단까지 겹쳐 경유 시장이 빠듯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상승 압력은 휘발유보다 경유 쪽에 쏠릴 수 있습니다.

쟁점 1 — 정유사 손실과 보전금

상한이 묶인 동안 비용은 오르고 판매가는 그대로여서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브릿지경제의 보도입니다. 업계가 추산하는 누적 손실은 6월 말 기준 4조원대였고, 최근에는 7조~8조원까지 불어났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이 추산이 예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회비용일 뿐,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실제 손실보전액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미 편성한 예비비 4조2000억원으로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 손실 보전용으로 1조449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전금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

  • 정부는 정유사들로부터 3월부터 6월까지의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각 사의 원가 자료를 검증하고 있으며, 연내 보전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 보전액은 생산·판매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금액이 최고가격을 웃돌 때 그 차액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 내수용 제품만 따로 원가를 계산해야 하고 기업별 회계 처리와 재고 반영 기준이 달라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제도 시행 7개월이 넘도록 첫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으로 거론됩니다. 이 내용은 업계와 정부 관계자의 주장이며, 실제 보전 규모는 정산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쟁점 2 — 소비와 수출 제한

지난달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3% 늘어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부는 짧아진 추석 연휴에 수요가 몰린 데다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이 겹친 영향으로 추정하며, 10월 1~2주 판매량은 5.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추석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1년 전보다 12.6% 늘었고, 휘발유와 경유를 합친 9월 판매량은 오히려 3.7% 줄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을 묶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고, 풀면 소비는 줄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딜레마로 지적됩니다.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부터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1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반출량은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물량 조정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10~11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평균 이상을 확보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변수 — 유류세 인하 종료

연말 기름값의 또 다른 변수는 세금입니다. 휘발유 15%, 경유 25%를 깎아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가 다음 달 30일 끝납니다. 인하가 종료되면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98원에서 820원으로 122원, 경유는 436원에서 581원으로 145원 오릅니다. 12차 최고가격 결정이 다음 달 중순이어서, 정부는 상한 조정과 유류세 연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MTN의 분석입니다. 유류세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운전자: 공급가 상한이 11월 13일까지 유지되므로 주유소 가격은 당분간 큰 폭으로 오르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의 세금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 화물·생계형 운전자: 경유는 국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한이 풀리거나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시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일반 가계: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14.8% 높은 상태라 체감 물가에 영향이 큽니다.
  • 세금 납부자: 정유사 손실 보전금은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 등 재정에서 나옵니다. 실제 규모는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고가격이 동결됐으니 주유소 기름값도 그대로인가요?
A.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이어서 주유소 판매가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오피넷 기준 휘발유 평균가는 22주째 소폭 내려 1856.6원입니다.

Q. 다음 최고가격은 언제 정해지나요?
A. 이번 상한은 11월 13일까지이고, 12차 결정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Q.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정부가 모두 메워 주나요?
A. 정부는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금액이 최고가격을 웃돌 때 그 차액 범위에서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가 추산한 손실 규모와 정부 산정액은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11월 중순 12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과 상한 조정 여부
  • 11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의 연장 여부
  •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손실 보전액 확정 시점과 규모
  • 두바이유와 국제 경유 가격 흐름, 정유업계 수출 제한 완화 여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