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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vs 론스타 손해배상 사건, 4000억이 0원이 되기까지

loneStarGate

1. 론스타 사건, 한 줄로 먼저 정리하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은행을 비싸게 못 팔았다, 6조 원 내놔라“
라며 소송을 걸었고,

한때는 “한국이 **4천억 원 정도는 줘야 할 수도 있다”**는 판정까지 나왔지만,

2025년 11월, 국제기구가 이 판정을 완전히 취소하면서
한국은 결국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는 걸로 끝난 사건입니다.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의 소송비 약 73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2. 론스타는 누구고, 왜 외환은행을 샀을까?

  • 론스타(Lone Star)
    미국계 사모펀드(투자회사). 주식이나 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게 목표인 자본입니다.
  • 외환은행(KEB)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외환 위기 여파 속에서 경영이 흔들리던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2-1. 시간 순서로 보면

  1. 2003년
    •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 4천억 원에 인수
  2. 2012년
    •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약 4조 7천억 원에 매각
    • 론스타는 이미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헐값 매각“, “불법 매각“, “먹튀“ 같은 단어가 붙으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초대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무엇 때문에 소송이 시작됐나?

3-1. 론스타의 주장

론스타의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각종 인허가·심사를 질질 끌어서
매각이 늦어졌고, 그 사이 시장 상황이 나빠져
결국 더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이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라.“

그래서 2012년, 론스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46억 8,000만 달러(한화 약 6조 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3-2. 한국 정부의 입장

  • 우리는 법에 따라 은행 인수·합병 심사를 했을 뿐이다.
  •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허가·심사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켜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론스타: “당신들 때문에 손해 봤어.“
한국 정부: “우린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이 쟁점을 놓고, 양측의 싸움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 ISDS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 투자자와 국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국 법원이 아니라 **국제 중재기구에 가서 싸우는 제도입니다.

  • 투자자 입장:
    → “투자한 나라의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
    이걸 국제적으로 보호해 달라.”
  • 국가 입장:
    → “우리도 공공 목적을 위해 규제를 할 자유는 있어야 한다.”

론스타 vs 한국 사건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정당한 규제’냐, 아니면 ‘투자자 피해’냐를 따진 대표적인 ISDS 사례가 됐습니다.

5. 1차 판정(2022년): “6조는 과하고, 4천억 정도만…”

2022년 8월 31일, ICSID 중재판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 론스타 청구액: 약 46억 8,000만 달러(6조 원 안팎)
  •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금액: 약 2억 1,650만 달러
    • 한화로 약 2,800억~3,100억 원 수준
    • 이자까지 더하면 약 4천억 원대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

즉,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 전부는 아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은 있으니
약 4.6% 정도(2억 1650만 달러)는 물어내라.“

라는 의미였고,
그 결과 한동안 뉴스에서는
“론스타 사건, 한국 4천억 배상 판정”
이라는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6. 양쪽 모두 “이 판정 마음에 안 든다”

재미있는 건, 이 판정을 양쪽 모두가 불만스러워했다는 점입니다.

  • 론스타:
    → “우리는 6조를 요구했는데,
    4천억 수준은 너무 적다”며 불복.
  • 한국 정부:
    → “애초에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액 산정 오류·법리 문제를 지적하고 불복.

결국 양측 모두가 ICSID에 ‘취소 신청(annulment)’을 제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 판정,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아예 없던 걸로 해달라.“

라고 다시 소송을 건 셈입니다.

7. 최종 판정(2025년 11월): 4000억 → 0원, 그리고 73억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1월 18일(한국 시간), ICSID 내 **취소위원회(ad hoc committee)**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7-1. 핵심 결과

  1. 기존 2022년 판정(2억 1650만 달러 배상) ‘전부 취소’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배상금과 이자, 어떤 돈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짐
  2. 배상 책임 규모
    • 6조 원 청구
    • → 1차 판정: 4천억대 인정
    • → 최종: 0원
  3. 소송비용 73억 환수
    •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쓴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고 결정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 6조 소송에서 4천억 위험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0원 + 소송비 73억 회수’라는
드문 완승(flawless victory)을 거둔 셈입니다.

8.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핵심 포인트만)

취소위원회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뒤집는다”가 아니라,
법리·절차적인 문제를 보고 판단합니다.

공개된 정보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취소의 주요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배상액 산정 과정의 법리적 오류 지적
    •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 책임 범위를 따지는 부분에서
      중재판정부가 조약·국제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의 주장.
  2.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강조
    • 금융시스템 안정, 불법·부실 여부 점검 등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
  3. 이런 문제들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판정 전체의 신뢰를 흔들 정도라고 본 것

최종적으로 취소위원회는
“이 정도면, 그냥 배상액만 조금 고칠 문제가 아니라
판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

고 결론 내렸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전부 취소 + 배상 0원’입니다.

9.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9-1. 세금 폭탄 리스크 해소

  • 4천억 원대 배상은 곧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이었습니다.
  • 이번 취소로 그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소송비를 일부 회수하게 됐습니다.

9-2. ISDS에서의 “드문 완승 사례”

국제 투자분쟁(ISDS)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 그것도 기존 배상 판정까지 완전히 뒤집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 한국 입장에선
    → “주권적 규제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의미
  • 해외 투자자 입장에선
    → “한국 정부와 분쟁을 해도 항상 투자자가 이기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

을 동시에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3. 남은 과제: “론스타를 여기까지 부른 구조는 무엇이었나”

승소와 별개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한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넘기던 당시의
    헐값 매각·부실은행 조작 의혹
  • 금융감독과 정책 결정을 둘러싼
    관료·정치권의 책임 공방
  • 향후 비슷한 분쟁을 막기 위한
    투명한 인수·합병 절차와 규제 설계

등은 별도의 이슈로 계속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10. 정리: 6조 소송, 어떻게 끝났나?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03년
    •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2. 2012년
    • 외환은행, 하나금융에 매각
    •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6조 원대 ISDS 소송 제기
  3. 2022년 8월
    • ICSID 1차 판정:
      → 한국, 약 2억 1650만 달러(4천억 원대) 배상 판정
  4. 2023년 이후
    • 론스타·한국 모두 판정 취소 신청 제기
  5. 2025년 11월 18일
    • ICSID 취소위원회,
      → 기존 판정 전부 취소,
      → 한국의 배상 책임 0원,
      →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소송비 약 73억 원 부담 결정

6조 청구 → 4천억 배상 위험 → 최종 0원 + 소송비 73억 회수

이게 바로, 13년에 걸친
‘대한민국 vs 론스타’ 손해배상 사건의 결말입니다.

참고 출처